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발표

김유근 NSC 사무처장 “우리 국익에 부합 않는다 판단”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예상을 깨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6시 2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다. 

김유근 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매해마다 갱신해 유지토록 돼 있고, 오는 24일이 종료시한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으로써 3개월 후인 오는 11월 23일부로 협정이 종료된다. 지소미아 체결 후 한일간 정보교류는 29회였고, 2018년 정보교류 수요가 없다가 올해 들어 다시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으로 수요가 생겼다. 

NSC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도 아니”라고 전제하고 “‘파기’라고 하면 캔슬레이션(cancellation), 터미네이션(termination)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종료,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종료이지 파기가 아니다. 파기는 마치 우리가 뭘 어겨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료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필요시에는 티사(TISA),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서 일본과도 협력은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 공백이나 감시 공백이 있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NSC 상임위 회의가 청와대서 개최됐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종료로 결정한 뒤 상임위원들은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고, 이 자리에는 이낙연 총리도 자리 했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 받고 약 1시간 가량 토론하고 이를 재가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강제징용피해자 보상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두 차례에 걸친 경제보복 조치 등을 설명한 뒤 “일본 측은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하였고, 지난 7월에는 특사를 2번이나 파견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 해결 방안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어제 북경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까지 일본 측은 어떠한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8월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8월15일에 매우 의미 있는 광복절 경축사를 하셨고, 보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희는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개적인 일본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그리고 저희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측의 반응은 사실상 반응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정부 내에서 7월 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사실상 우리쪽 의견이 다수였다”며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율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간 입장 변화가 있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여러 레벨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NSC 실무 조정 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보안을 유지한 채 여러 차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도 하였다”며, 그 사이 국제법적 검토와 거의 매일 국민들의 여론조사 실시, 외교안보적 차원의 영향 평가 등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미간 소통에 대해 “소통라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청와대와 백안관 라인과, 주한미 대사 라인을 예시하고 “오늘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도 미측과는 소통을 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공유하고 쉐어하기도 했다”고 밝히면서도 “공식적인 미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