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
주최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주관 : 국제통산연구소, 한반도재단
일시 : 2013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한미FTA 1년 : 수출증가 4.1%의 허구성
- 2012년 한 해 동안 대미 수출이 4.1% 증가했다는 말하지만 한미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는데,
정부측 자료는 발효이전인 12년 1 ~ 3월 치 모두를 포함시킴.
- 대미수출액을 기준으로 2012년 1 ~ 3월 치를 빼면 전년대비 수출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옴.
결국 한미FTA 효과란 발효이전 수치 곧 1 ~3월까지를 억지로 산입해서 만든 통계의 매직이다.
- 주의할 대목은 승용차 수출이 19.5%로 대폭 증가했다는 대목.
한미FTA 재협상 결과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협정발효 후 5년차인 2017년에 가서야 철폐되는 것.
그 때까지 자동차는 FTA와 전혀 무관한 품목인 셈,
그럼에도 버젓이 자동차 수출이 한미FTA 효과로 19.5%나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
2. 한미FTA 1년 : ‘사상최대’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증가?
- ‘사상 최대실적’이라는 2012년 FDI가 실은 FTA와 무관한 일본 45억불,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40억불,
증가율에 있어서도 일본 98%, 중화권 107%를 기록.
반면 막상 미국으로부터의 FDI는 37억불 정도이고 증가율도 FTA와 무관한 일본, 중화권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 하지만 2012년 미국의 대한 FDI 37억불은 어디까지나 신고기준임. 도착기준으로 보면 12억불로 그 1/3에 불과한 수준.
FDI 도착기준으로 보자면 이전 시기와 비교해 훨씬 못 미치는 양에 불과한 것이며, 이 또한 대부분이 M&A 자금임.
수년에 걸쳐 과장 홍보되어 온 GDP 5.7% 성장과 일자리약속은 전혀 이행될 수 없는 것임이 서서히 드러남.
- 유형별로 볼 때 M&A형(90.2%↑)가 그린필드형(6.9%↑)보다 훨씬 더 증가,
곧 신규공장, 사업장설립 등 고용창출과 관련한 그린필드형 소폭 증가
- 한미FTA 발효 1년, 정부측은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었다고 주장.
그러나 실제 대미 수출은 0%대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입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의 증가를 주요한 특징으로 함.
도착기준으로 볼 때 FDI 역시 그 이전시기에 훨씬 못 미치는 증가폭을 보였고, 그 대부분도 M&A 자금임.
수년에 걸쳐 정부측이 홍보했던 GDP 5.7%와 일자리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