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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두산 이메일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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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삶을 개혁 하는 정치 혁명
흔히 정치들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한다.오늘의 한국 정치는 야바위의 벽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또한 도토리 키재기식의 폐습을 벗어나지 못하고우왕 좌왕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형국이다. 식물이 웃자라면 그 열매는 쭉정이가 된다. 다시 말해서 쭉정이 들이 그들의 탐욕을위해 살아 있는 생물인양 야바위 신기루 의 연막을 처 놓고 마술를 부리고 있다. 해서 소비자인 국민들은 그 마술에 현혹되어 잠시 마술를 보고 환호하다. 허망해 허공만 보고 한숨을 짖는다.

요즘 복지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봇물이 쏟아 진다.해서 연금 론쟁이 뜨겁다. 그리고 어느새 국민들도 복지 마취제에 도취 되어 정신이 몽롱한 상태다. TV 를 열면 암 보험 과 대출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쥐꼬리 만한 연금을 쥐어 주고 그것를 흡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힘들어 버는 수입은 그 이자를 변재 하기 바쁘다 새마을 금고가 생기면서 국민 학생들까지 내통장 갖기 운동을 벌리고 국민저축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었다. 바로 이것이 제일 큰 복지 사업이다. 국민모두가 평생 근검 절약 하면서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산다면 국가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

부동산 투기라는 망령은 국민 모두를 돈의 거품 마약에 중독되게 하였고 그 거품의 마약에 저축 통장은 아파트 청약 통장으로 변질 되면서 프레미엄이라는 눈속임에 이리저리 흥청 망청 하면서 어느새 국민모두는 빛쟁이가 되어 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80%이상이 빛쟁이로 살아 가고 있고 빛를 내서 빛를 감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으며 막 다른 골목에서 피할 방법이 없으면 소중환 생명을 포기 한다 이로 인해 사회의 보편적 문화는 인성이 황페화 되어 인간 관계의 끈이 사라저 버렸다.인간 존엄의 사랑이 무너젔고 미래가 없는 한탕 주의가 보편적 문화가 되어 버렸다.

해방이후 배우지 못하고 출세 하지 못한 국민들은 갑작스런 부에 홍수로 내자식만은 일등박사가 되어 자신의 한을 대리 만족 하기위해 흥청 망청 하면서 일류병에 매몰 되면서 사교육이 득세 하는 기형 교육이 한 축을 차지 하면서 양극화에 불행은 시작되며 지역 감정이라는 괴물이 탄생 하게 된다.이것이 바로 진보 교육과 보수교육으로도 분화 한다. 사회 어느 곳에서 건 분열의 분화가 정착화 되어 가고 이중국적의 보편화로 애국이라는 용어가 사전에서나 존치 되는 불행한 민족으로 전락 해 버렸다.

토마스 그레이 라는 미래학 연구가는 2030년에는 약 3억개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한다.현존하는 직업의 수치가 얼마인지는 알수없으나 중요 한것은 끝없는 첨단 기술의 진화로 3D프린트의 보편화로 인해 집단 생산의 시대가 사라지고 개인이 모든것를 마춤형태로 생산 하여 부과 가치를 창출 해야 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1등 아이디어 제품만이 살아 남을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것를 뒤받침 할수 있는것이 교육이다. 지금 같은 도식적인 교육제도 즉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제도로선 살아 남을 재간이 없다. 지금은 PC나 스마트폰 소통 시대다.싸이버 대학이라는것이 있다.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이나 기득권을 과감히 혁파하고 뛰어 넘어야 한다.100년 200년전의 군사 방어시설인 성곽은 유적지로서의 볼꺼리 문화의 조형물일 뿐이다.조세핀 이라는 애처 가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만든것 처럼 영웅은 시대와 미래를 읽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사 를 중용하는 기발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신 노예 정책이다. 도박은 잃으면 분명히 그 돈을 딴 사람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 잃은 사람만 있지 딴 사람은 없다. 바로 이것이 야바위의 속성이다.작금 이루어지고 있는 속칭 모래시계의 진실게임도 같은 류에 속 한다.

오늘의 정치 현실은 돈 안드는 정치를 한답시고 선거 공영제를 도입 하고 정당의 정치 자금도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 한다.국회 의 원이 되면 직급에 따라 9명의 입법 보좌 기능을 갖춘다.그런데 각종 선거에 출마 하는 선출직 공직자 에게 특별 당비 를 받는다. 또한 후원회는 무엇인가?교육비라는 것도 있다.출판 기념회는 무엇인가?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세비및 각종 경비가 아낌없이 지출 되는데 당원이라고 해서 당비를 내라고 한다. 이는 분명한 이중 과세다. 정당은 분명이 일반 친목 활동과는 다르다 오늘의 친목 문화가 퇴색 되는것도 명분이 없는 돈은 단 1원도 지출 하지 않는다. 또 그들은 음으로 양으로 수십개 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중앙당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공천권과 중앙당의 실무 당직자는 기득권 세력의 개인 전유물이다.분명히 여의도 의사당 에는 교섭단체 업무 공간이 확보 되어 있다.이 모든것이 특권과 비리와 연결되는 악습에 고리일 뿐이다.

정치 혁명의 우선 순위는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 주고 공식 정치 자금을 제외한 모든 징수 행위는 일거에 근 절 해야 한다. 또한 중앙당 은 반듯히 폐지 되어야 한다그리고 교육제도의 혁신이다.. 이것를 할수 있는 사람은 정동영 한사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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