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의 철학을 보면 대략 세가지로 분류 한다. 인치 법치 덕치다.인치란 독재자를 뜻 하며 법치란 현존하는 법의 잦대로 통치하는것를 뜻하며 덕치란 흔히 말하는 성서의 진리를 통치의 수단으로 행함을 뜻한다.우리가 법을 말할때 법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놓고 수많은 논쟁을 벌이게 된다. 가장쉽게 말할수 있는것이 형평성의 원칙이다. 분쟁의 요소가 되는 사안을 놓고 판결이라는 추의 잦대를 들이대고 결론을 내린다.이것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100% 동의 할수가 없다. 그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은 법에 정의가 무엇인지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승만 통치시절에는 이승만을 찬양하는것이 법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으며 박정희 시절에는 박정희를 찬양하는 것이 또한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 지금은 법치를 통치의 절대적 짖대로 삼고 있다. 해서 모든것이 법에 의존 하고 있다. 무엇이든 절대적 기준을 세워놓고 일를 성사 시키다 보면 어느한쪽에 커다란 모순의 구멍이 깊게 파이게 된다. 바로 그것이 쌍용 자동차 해고 사건이다.권영국 변호사는 노동법을 전공한 법 학도다. 그는 아직 건강하고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그가 전공한 법의 가치가 법치의 모순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를 보고 새로운 좌표를 설정했다.그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다.영국 노동당의 교훈을 실천 하겠다는 것이다.이제 권영국 변호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정당 하게 보호되고 바로서는 나라 건설에 우리모두 희망을 걸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권영국 그에 위대한 삶의 철학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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