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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두산 이메일
작성일 2014-06-22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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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보궐은 개헌의 분수령
7.30 보궐은 여야의 의석 분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여당이 개헌선을 넘느냐 야당이 그것를 저지 하느냐에 사활를 건 께임이 된다. 아마도 여권의 전략은 의원 내각제 개헌이 유력 하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과 미국이 원하고 있는것인지도 모른다.이유는 간단 하다.남과북이 해빙무드를 타고 정치 군사적으로 하나가 될때 그들의 영향권에서 점차 멀어질수 밖에 없다. 이틈새를 이용하여 수구세력이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 이미 일본이 그것를 이용 하여 30년이 넘는 시간을 장기 집권으로 일관해 왔다. 그것은 전후 일본의 정치 지형과 이득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한국은 그것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어느누구도 그것를 입밖에 꺼내지 않는다. 수구언론에 힘을 빌어 일사 천리로 밀고 가려던 여권은 jtbc 의 이탈과 세월호 사건으로 긍지에 몰려 있는 형국이나 이번 6.4 지방 선거에서 그들은 가까스로 체면유지에 불과 했다. 그리고 진보 교육감의 압승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전교조의 불법 판결 교육감의 직선제 폐지가 그들의 위기를 반증해 주고 있다.

윤장현의 전략 공천과 압승은 기득권 혁파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다.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와 지도부의 손뼉이 맞아 떨어진 찰떡 궁합의 결과다.첫째는 정치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계파정치의 혁신을 위한 신호탄이 될수 있다. 새정치 민주 연합은 이번 7.30보궐선거도 연장선상에서 명분이 뚜렷한 개혁 공천으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계파정치나 연고 정치의 낡은 수법으로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수 없다. 현명한 국민들은 협잡으로 인한 쌈박질를 제일로 싫어 한다는 것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번에 전라남도와 광주 두곳에 보궐선거가 있다. 담양은 권은희 전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산은 김병원 전 경성대 총장당선자을 공천 했으면 한다. 권은희 수사 과장은 김용판의 무죄 판결로 인해 불의를 합법화 하는 정부에 동의 할수 없어 깨끗히 사표를 던젔다. 또 한사람 김병원 총장당선자는 사학법에 반대 하여 직선제 총장으로 당선 되었으나 이사장의 불법 거부권 행사로 취임 하지를 못했다 그는 불의를바로 잡기 위해 국회의원에 도전 하였으나 실패 하였다.이번 6.4선거에 해당대학이 있는 남구을에 세정치 민주 연합의 공천을 받아 출마 하였으나 새누리당 후보에 석패 하고 말았다.이두사람의 불의를 정의로 완성해 주기위해 국민적 공감을 무기로 공천 했으면 한다. 왜 호남이냐 하는 것은 민주화의 본령이며 성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명분으로 7.30 보궐의 완승을 그려 보면 어떨까 한다.만약에 이번 보궐에서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 합법을 가장 하여 임기내에 개헌선을 확보하게 될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란다 호시탐탐 정치공작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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