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귀신 안 되려거든 정치적 사드배치 아닌 핵미사일 안 쏘게 못 쏘게 해야

북한 핵탄두 미사일에 사드 무용지물 죽는 건 마찬가지​ 

김환태 칼럼

박근혜정권의 정치적 사드배치 추진 ​  

그동안 한미 양국이 물밑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한반도 배치문제를 놓고 협의를 해오면서도 겉으로는 중국을 의식 사드배치를 검토한적이 없고 한미간 협의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한미 당국자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시간이 문제일뿐 사드 한반도 배치는 공론화와 동시 행동으로 옮겨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처럼 사드 한반도 배치는 폭발직전의 휴화산과 같은 존재였다. 이와같이 뜨거운 감자 한반도 사드배치가 실제상황으로 현실화 되었다. 북한이 지난 1월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7일 쏘아올린 여섯번째 로켓발사가 뇌관을 건드린 때문이다. 한반도 사드배치 공론화 방아쇠를 당긴건 박근혜가 대북 압박수단으로 꺼내 든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무기 보유 통한 군사강국화는 6.25전쟁을 통해 겅험한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 휴전이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주둔,1958년부터 남한에 배치된 1000여기의 전술 핵무기에의한 체제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대미전쟁억지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국가적 유훈사업의 산물이다.  

​이처럼 미국을 겨냥한 전쟁억지 자위적 수단이라고는 하나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는데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만큼 북한의 핵무장,미사일 능력은 남한의 안보문제와 불가분의 문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비록 남한의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북한이 줄기차게 또 일관되게 북한의 핵무장,전략미사일 보유는 미국의 침략에 대비한 자위수단이며 특히 핵무기의 경우 남한 동포를 향해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이상 북한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제재 등 대응의 주체는 미국이 되는게 적절하다고 본다.아니 그렇게 하는게 옳은 것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 실시되었던 세차례의 핵실험에 대한 국내여론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들끓기도 하였지만 정부가 대북제재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미국이 중심이 된 국제사회와 유엔이 주도했었다.  

​비록 지난 4차 핵실험이 수소폭탄이라는 점에서 충격의 강도가 크긴 하였지만 0.1%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철통 국가안보 원칙에 철저한 통수권자의 통치행위라해도 일말의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국민 일각에서는 주제넘는 국제적 월권 행위일수도 있음에도 대북 확성기 재개를 신호탄으로 연이어 초강경카드를 꺼내들고 대북제재 잔다르크가 되어 국민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까지 ”나를 따르라“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게 수상하다고 본 것이다.  

​최고의 청년실업 국가경제의 견인차 수출 곤두박질,역사 쿠데타,굴욕적 위안부문제 한일합의 등 국정난맥에 따른 정국위기를 전가의 보도인 안보장사로 범보수층을 결집시켜 돌파함과 함께 총선승리,전승절 친중행보로 상실된 미국신임 재획득 통한 정권재창출 환경 조성위한 고도의 정치공학적 꼼수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정치적 꼼수로 보는 여론에 대해 박대통령은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억울해 하였지만 그동안 공약파기 숱한 말바꾸기 국정행위를 볼 때 국민탓만 할 일이 아니다. 총선 참패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안겨준데서 보듯 민심은 천심이라 하지 않던가.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는 것이다.  

​이땅의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늘같이 모셔야 나랏머슴으로 당연한 도리임에도 국민여론을 음모론으로 깔아 뭉개는 것으로도 모자랐던 것이다. 민족의 성업인 평화적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화해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남북관계 개선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 마저 마치 자기집 구멍가게 문 닫듯이 폐쇄해 버리는 반평화 반민족적 폭거를 서슴지 않았다.  

​그냥 닫은게 아니다.북한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핵,전략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한 가동은 불가하다는 쇠못을 박음으로써 아예 영구 폐쇄조치를 취한 것이다. 4차 핵실험후 대북확성기 방송재개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였을 때만해도 미국은 B-52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120분동안 에어쇼를 하였을뿐 대통령 신년 연두교서에서마저 일절 언급하지 않는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북한 핵탄두 미사일에 사드 무용지물 죽는건 마찬가지​  

​그러던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꺼내들고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경제적 고립화를 통한 급변사태 발생의 걸림돌인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는 박대통령행보가 한일 위안부 문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권유를 받아들인 연장선상에서 확실하게 외교방향을 미중 양다리 걸치기에서 친미 방향으로 휘귀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친김에 초강경 대북제제안으로 박대통령에게 미국의 재신임을 확인해주면 중국을 의식 차일피일 미루던 사드배치 결단으로 끝내기 충성심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아니나 다를까. 박대통령은 북한체제 생존의 생명선인 원유 및 식량공급 중단 등 대북강경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중국을 압박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드배치협의를 공식화하였다.  

미국 조야는 박대통령의 사드배치 공식화 선언에 쾌재를 불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보통 미사일이 아니다.초강경 패권국가미국의 군사안보적 국익이 걸려있는 전략적 패권 무기인 것이다.  

​남북한간 탄도탄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종말단계 미사일로 서울에 배치할 경우 최대 옹진바도-사리원-강원속초를 연하는 이남에서 격추가 가능하고 최근접 27킬로 전방에서 격추한다고 한다면 후전선 이남에서 격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사드를 원주,평택,군산 대구에 배치할 경우 거의 대부분 휴전선 이남 상공에서 격추된다.  

​이러한 경우 북한 미사일이 고폭 탄두면 파편에 의한 일부 피해로 그치겠지만 만약 북한이 개발한 소형전술 핵탄두를 스커드 노동 무수단미사일로 발사할 경우 휴전 이북에서 격추하면 다행이지만 미사일이 휴전선 이남 남한 상공에 진입하면 분제가 심각하다.아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격추 못해 목표물 명중할 경우 목표물 주변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으로 합동으로 저승길을 가야하고 상공에서 미사일을 파괴한다해도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산지사방으로 낙하하는 방사능 낙진을 맞고 합동으로 저승길로 쫒겨갈 수밖에 없으며 디지털 시스템에 운용되는 모든 공공,산업시설은 마비되어 대 혼란에 빠진다.  

남한 동포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쓰는일은 없을 것이라는 김일성 주석의유훈을 준수할 것으로 믿지만 만약 북미간 전쟁이든 남북한 전면전이든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동맹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어있어 북한이 남한에 주둔중인 미군병력과 군사시설에 대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용산,동두천,수원 비행장, 송탄비행장,평택 미군기지,군산비행장,왜관 미군기지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주변에 살고있는 우리국민의 피해는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군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3 미사일로 북한이 쏜 핵탄두를 휴전선 이남 상공에서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격추시킬 경우에도 격추된 지역 국민들은 방사능낙진에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드배치가 미국과 국방부의 주장처럼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만약 전술핵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사드가 있든 없든 죽는건 마찬가지인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쏘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치 필요  

​결론은 하나다. 핵귀신이 안되려거던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쏘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이 두가지 해법이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핵을 포기하게 하는게 상책이다.그래도 막을수 없다면 쏘지 못하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안타깝게도 박대통령은 중국이 총강경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정치적 사드배치로 국민과 나라 민족을 미국의 패권적 국익수호 제단에 바치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북한이 4월23일 신포 동북방 해상서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발사 시험에 성공,최소 2~3년내에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드는 잠수함발사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인바 사드배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의 SLBM 전력화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할지 더두고 봐야 알겠지만 사드 소란을 지켜보노라면 국익수호를 핑계삼은 일본군의 진주를 자초하고 결국 청일전쟁의 말발굽에 강토를 유린당하면서 망국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명성황후가 오버랩된다. 

ⓒ kookmi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