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더도 말고 부시만큼 해라!"

북핵, 돈이 아니라 체제 안보가 문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17. 11:56:18

모순으로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해결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얼마 전까지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15일(현지시각)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비현실적인 북핵 해법론에 더욱 집착하고 있어 짙은 한숨을 자아내게 한다.

경제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겠다는 접근법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북한은 "핵 문제는 경제적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일축했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거듭 표명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또 실패한 제안을 답습하고 있다. 자신의 제안을 북한이 일축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통일이 북핵 해법'이라는 황당한 말로 북핵 문제를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북핵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이 후불제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해진다. MB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흡수통일을 겨냥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흡수통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의 경제 지원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인 것이다.

핵문제의 기본은 돈이 아니라 안보 문제에 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핵 억제력'을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 있다. 이는 거꾸로 북한이 다른 방식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에 비로소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역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최근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우선순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를, 미국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전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직전까지 지겹게 반복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안간힘을 섰다. 그 결과 9.19 공동성명에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즉 동시 행동의 원칙이 명시됐다. 또한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에도 주로 논의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해 '별도의 포럼'을 열기로 했다. 여기서 별도의 포럼은 정전체제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의 4자 포럼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포럼은 합의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비약적으로 증강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고, 또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에게 '그림의 떡'을 보여주면서 핵을 포기하라는 하나 마나 한 얘기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지 W. 부시조차도 임기 막바지에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선 바 있다. 그 출발점은 북미 직접대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의사를 밝힌 데에 있었다.

이제 박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더도 말고 박 대통령이 부시만큼이라도 해주길 바란다. 이것조차도 과욕이 아니길 바라는 심정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