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北 '달러박스'? 우리 이득이 더 많다!

김진향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2015.07.18. 08:49:23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

통일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통일의 3단계가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며 이루어 나가는 통일은 돈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흡수통일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흡수통일로 인해 '통일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은 기만이고 허구입니다. 실제 흡수통일은 일어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가능해서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흡수통일의 가정이 성립되려면 북한이 무너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무너진다고 칩시다. 북측이 붕괴한다고 하면 북측 주민 2480만 명 중 10%만 남한에 내려와도 248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248만 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시 전제를 생각해 봅시다.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이데올로기', 즉 이념입니다. 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이 이행되던 시절에는 북한 붕괴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북한 붕괴론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우리의 정권교체에 따라서 북한 정권은 붕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평화의 오랜 제도와 과정이 결국 통일입니다. 평화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상호존중하면 됩니다. 남과 북의 역사적인 4대 합의가 있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입니다. 이 합의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은 '상호존중'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 다만 욕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적대하지 말자" 입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불교와 기독교와 가톨릭 모든 종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적대가 적대를 낳고 대립이 대립을 낳습니다. 호혜와 평화가 호혜와 평화를 낳습니다. 상호존중의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은 재앙입니다. 6.15공동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한 남북의 합의 사안을 담았습니다. 북한은 남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을 최종적으로 하고 완전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국가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학자의 입장에서, 많은 협상을 했던 실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북한이 적화야욕으로 호시탐탐 남측을 노리고 군사적 충돌을 계속 일으킨다구요? 그들과 매일 같이 협상하고 토론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적대했구나, 분단체제 70년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맹목적으로 적대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MB "개성공단에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은 돈을 참 많이 법니다. 현재 개성공단 부지가 100만 평입니다. 2000년에 합의하고 2003년에 첫 삽을 떴습니다. 합의대로라면 2012년 기점으로 2000만 평 부지에 2000개 기업이 있는 50만 명의 대도시, 연 500억 달러의 생산량이 예상됐습니다. 또 해주, 남포를 비롯해 6~7개 도시에 개성공단 같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됐다면 남북 간 실질적인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 공존성이 엄청나게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0만 평 중에 100만 평 정도만 개발돼있고 이마저도 공장이 들어선 지역은 38.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2월부터 입니다. 5.24조치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적으로 이미 2008년 2월부터 추가 신규투자를 다 막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으로 있었는데요, 대북협상 과정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기업들은 눈앞에 돈이 보이니 공장을 더 짓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허가를 안해줍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용역을 줬습니다. 개성공단이 문 닫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의 파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감당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것만 유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의 개성공단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124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800명의 남측 노동자와 5만 3000명의 북측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년에 북측에 들어가는 전체 금액이 임금과 세금을 합쳐 900억 원 정도입니다.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개성공단 가지고 퍼주기, '달러박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 15배, 30배 남는 장사를 합니다. 이런 것은 왜 보도 안 합니까? 정말 퍼주기이고 달러박스입니까? 국민들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평화, 안보, 생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찌질하지 않다,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해야 국민들이 제대로 판달 할 거 아닙니까. 그 제대로 된 판단을 다 가려버리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특히나 군사적 문제는 중요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총체적 무지입니다.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북맹'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조차 잘 모릅니다. 그들은 북한이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면 보입니다.

매일 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남측 주재원이 많을 때는 2500명이었지만, 지금은 800명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매일 매일 상호 오해와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어 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북측 근로자들은 연장, 야근, 특근 전부 해서 월평균 15만 원을 받습니다. 최초 2003년에는 50불, 우리 돈으로 5만 원에서 시작해서 연장, 야근, 특근 다하면 6만 원이었습니다. 5% 상한선이 있어서 10년 후에는 많이 쳐서 15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북·중 국경 지역의 중국 공단에서 일하는 북측근로자는 300~400불, 우리 돈으로 약 35~45만 원 받습니다. 우리에게 중동 특수가 있는 것처럼 북한도 중국에 인력을 많이 내보냅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1000달러, 약 115만 원 까지도 받습니다.

그럼 이때 떠오르는 의문, 북한은 왜 남한과 함께 개성공단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경제주의적인 관점에서 돈을 벌려고 개성공단을 합니다. 평화에 복무하고 호혜적인 경제프로젝트, 평화프로젝트라는 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북측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성공단 땅의 일개 보병사단, 포병사단을 송악선 북쪽으로 올리면서까지 개성공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양에 있는 1사단을 삼각산 쪽으로 보내고 남북공단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초기 임금 산정 과정 당시 저는 청와대에서 그 협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북측은 300달러, 우리는 2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50달러에서 시작하자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돈이 필요했으면 이랬을까요? 이 모든 사실들은 그들에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중요함을 이야기 합니다.

북측 근로자에게 왜 일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임금을 받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북측은 임금의 개념이 없고 생활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노동을 우리의 기준인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질서에서는 노동의 개념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기업에서 일해서 생활비를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주는 것입니다. 왜? 국가가 자기를 파견시켰기 때문입니다. 고용과 피고용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장이 나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국가적 조치에 의해서 당이 나에게 준 '분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갔을 때 처음 겪는 갈등이 이런 것입니다. 남측의 사장이 일을 시키면 북측의 근로자들은 고용과 피고용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황당하게 쳐다봅니다. 우리에겐 사장님의 말이 맞죠. 전 세계 상식입니다. 내가 고용을 했고 내가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국가적 조치에 의해서 온 것일 뿐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이 모든 오해를 풀게 합니다. 그것이 통일의 과정입니다. 사소하게 고용과 피고용의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 진선미의 기준, 말투, 사고방식을 배워갑니다. 상대방을 알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이 상호존중의 과정입니다. 개성에서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축적돼 갑니다. 개성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서로 알아가면서 통일과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사장님들이 왜 2013년에 6개월 동안 잠정중단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 기업도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전국을 돌면서, 도보 행진 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야기했을까요? 투자하는 사장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박사, 개성에서 돈 못 벌면 기업도 아니야"

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6개월 동안 사장님들은 동남아 지역을 돌면서 혹시 개성공단을 대신할 곳이 있을지 찾아봤습니다. 다 돌아보고 나서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개성공단 만한 경쟁력을 가진 곳이 없다고. 개성공단이 안되면 이미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남과 북의 경협입니다. 상호존중만 하면 대박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박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경협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후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죄짓는 것입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10년간 250억 달러를 투자해서 북측 철도 3700km를 현대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사업은 2007년 10.4선언 당시 부속합의에서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지하자원을 가져오고 그 후속으로 러시아가 발전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엄청난 사회간접자본(SOC)사업들이 있습니다. 중동 특수의 수백 배, 수천 배가 북측에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기업들이 5.24조치 해제하고 북한에 올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남과 북이 완벽하게 윈-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북측은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의 부침과 정상화

2008년 2월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0.4선언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2008년 3월 "북핵 문제 해결 없이 개성공단의 확대는 불가하다, 개성공단의 중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죽어났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대북협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북측 파트너가 매일 통지문 가지고 저한테 흔들어댑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10.4선언, 부속합의들, 기숙사 건설, 탁아소 건설, 철도, 도로 연결 다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다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재촉하는 북측 관계자에게 저는 기다려 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저를 추방시켜 달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진향 선생 어디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제발 날 좀 두 달만 쉬게 보내줘. 내가 빚쟁이도 아니고. 나 이거 접수 못 해. 접수하지 말라 했어"

2009년과 2010년,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6번 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동안 있으면서 10분 남북 연락관 접촉하고 9시간 50분 동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은 '미운오리새끼'이고 '꿔다놓은 보릿자루'였습니다. "내버려둬라,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지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그 상황을 보고 나오게 됐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국제적인 공업지역입니다. 남북이 정상적인 관계였을 때에는 북측의 주권법에 따라 운영되는 주권 지역이었지만 남측과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적대적으로 되는 순간 그렇게 안 됩니다. 공단 안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스파이 행위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남측 직원이 북측 여직원을 데리고 나오려고 작업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북측은 당시 이 직원을 116일 동안 억류했다가 풀어줬습니다. 이후 국정원이 기무사와 조사를 진행 했는데 실제로 그 직원은 북측 여직원을 빼 오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 북측은 남측 인원 2500명 중에 최소 생산 인원만 남겨두고 공단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측 체류 인원이 8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남북의 공단이 적대와 대립의 상징이 됐을까요? 처음에 공단을 만들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측은 변화된 조건에 맞게 개성공단의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측은 계속 이를 무시했습니다. 북측은 계속 던집니다. 남측은 계속 회피하고 북측은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남측은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변해버린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언론이 보도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공단은 그렇게 비정상화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임금 관련해서 북측은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남북이 같이 운영하던 개성공단이 법적, 제도적으로 북측의 공단이 돼버렸습니다. 북측이 남측의 기업들과 사업을 하는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미래가 불안정하면 공단의 생산도 불안정해집니다. 남북 당국 간 관계에서 불신과 대립이 심해지면 안에서 일하는 남북근로자들 관계 역시 참 서먹해집니다. 말을 안하려고 합니다. 서로 눈치 봅니다. 예전에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술도 마셨는데 그 모든 것이 2008년 2월 이후로 끊겼습니다. 우리도 그들도 그저 물건을 찍어내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공단의 진정한 '정상화'가 시급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