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6자 회담, 살릴 방법 없나

한미 군사 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묶어 '빅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2015.06.03. 19:07:55

7년째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6자 회담이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고 있다. 6자 회담이 죽으면 한반도의 운명도 위태로워진다. 6자 회담의 종말은 곧 한반도 핵 문제와 불안한 정전 체제의 악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6자 회담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도 없는 현실이다. 한반도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까닭이다.

불안한 미래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6자 회담이 비교적 잘 나갈 때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를 추진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 회담의 문이 닫힌 이후에 미-일 동맹과 중-러 협력 체제 사이의 대결 구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다자 간 평화 체제에 대한 희망은 희미해지고 신(新)냉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6자 회담이 수명을 재촉하고 있는 원인은 미국의 경직된 태도, 한국의 무능, 그리고 북한의 입장 변화가 맞물리고 있는 데에 있다.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먼저 도발을 삼가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년째 지겹도록 들어온 얘기다. 한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자, 대북 압력과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올해 초까지 "조건 없는 6자 회담 재개"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과는 더 이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겠다"며 6자 회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아마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박근혜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한미 양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