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핵폭탄 100개"? 망국의 길!

핵 무장 통한 안보 강화는 자해 행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2015.05.28. 15:24:39

한국의 핵무장론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은 기술적으로도 그리 쉽지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안보 측면에서는 자해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와 언론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선동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국민 여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정치인의 오판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공개 보고서

최근 발단은 미국의 핵 전문가의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이 4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핵 전문가와 미국 관료 및 의회 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했고 한다.

<연합뉴스>가 입수해 보도한 보고서에 따르면, 퍼거슨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5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사용 후 연료봉에 있는 플루토늄과 핵탄두 설계 기술 및 운반체계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다만 퍼거슨은 북핵 문제가 계속 악화되거나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하려고 할 경우에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특히 주목한 원전은 월성에 있는 4개의 가압중수로이다.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의 사용 후 연료에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보다 플루토늄의 농도가 높다. 퍼거슨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이들 4개 중수로에서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10월 핵 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매카시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 무기급 플루토늄 2500kg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서균렬 교수, "한국 2년 이내에 최대 100개까지 가능"

국내 언론이 위의 보고서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주간조선> 기고문을 통해 "2년 이내에 최대 10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교수는 "한국의 원전에 쌓인 사용후핵연료는 1만 톤에 육박"하고 "이 중 플루토늄이 수십 톤으로 핵폭탄 한 발 제작에 플루토늄 5kg정도가 필요하니 핵폭탄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계산"을 내놓는다. 이를 근거로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만 되어준다면 핵 개발은 연탄 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울러 "(한국의) 레이저 우라늄 농축기술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지에 이르고 있어 플루토늄이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고, "우리는 강력화약 TNT 고폭 실험을 통하여 핵폭발에 관한 공학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실험 없이 슈퍼컴퓨터만으로도 핵탄두 설계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 쉬울까?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의문이 따른다. 우선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대규모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한국이 재처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을 일정 정도 축적했지만, 아직 상용화해본 경험은 없다. 또한 북한 영변의 재처리 공장과 일본 도카이무라 재처리 공장의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이 20kg 정도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연간 수백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레이저 농축 기술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로 보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레이저 농축으로 핵연료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세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이다. 핵심적인 이유는 레이저 농축 기술이 우라늄 농축 속도는 높지만 많은 양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한마디로 원심분리기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한국은 2000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지 않고 0.2g의 고농축 우라늄을 실험용으로 추출했다가 미국과 IAEA에 발각된 적이 있다. 그 이후 한국의 레이저 농축 기술은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게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전언이다.

아울러 한국이 핵실험 없이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핵실험은 이전에 실제 핵실험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핵실험 데이터를 보유한 미국조차도 핵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핵실험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무장 시도하면 쪽박 찬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감안할 때, 핵무장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환상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핵무장은 정치‧외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우선 국제적 현실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상시 감시를 받고 있는 한국이 몰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NPT와 IAEA를 탈퇴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유엔 안보리 회부는 불가피해진다. 'NPT를 탈퇴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다룬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의 한국에 대한 제재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수위 및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가장 먼저 취해질 조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라늄 금수 조치이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우라늄 광산이 없기 때문에, '원전 제로'를 강요받을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전력 대란과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한국의 핵 개발 수위에 따라 높아질 것이다. 과거의 이라크, 오늘날의 북한과 이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품목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공산품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5%에 이른다. 국제 금융시장과 신용평가사의 움직임에도 대단히 민감하다.

북한처럼 우라늄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란처럼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북한은 물론이고 이란보다도 훨씬 국제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 이는 핵무장 시도 시 한국이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이 북한이나 이란과는 비교하는 것조차 무색할 정도로 막대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결국 한국은 핵무장 추진 시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백기 투항할 수밖에 없다.

재처리 공장을 짓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이 한국의 사용 후 연료의 형질 변경, 즉 재처리 시설 보유에 동의해줄 가능성도 극히 낮지만, 설사 미국이 동의해주더라도 문제가 따른다. 재처리 시설은 으뜸가는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의 반발을 야기해 입지 선정부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재처리 시설을 만들어 가동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피격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격 시 그 자체가 엄청난 방사능 물질을 뿜어내는 핵폭탄이 될 위험이 크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질적인 핵무장을 위해서는 수차례의 핵실험이 필요하다. 과연 이 좁은 영토에 5000만 명이 모여사는 대한민국에서 지하 핵실험장을 건설하고 실제 실험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안보적 자해

안보적으로도 치명상이 불가피해진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의 다른 표현이다. 기실 한미동맹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포기와 미국 핵우산 제공의 교환과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한미동맹의 파기까지 감수해야 한다. 미국을 믿지 못하니까 핵무기를 갖겠다는 한국을 방치할 경우 미국의 세계 전략은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과연 독자적인 핵무장이 한미동맹과 바꿀 정도의 안보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핵무기를 갖자는 주장은 정서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동북아 6개국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 강대국이고 북한도 기술적으로는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일본도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핵 강대국이다. ‘왜 우리만 안 되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 환경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그리 쉬운 것이 아니고, 정치‧외교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안보적으로는 자해적 조치와 다르지 않다. 하여 핵무장 시도는 '구국의 길'이 아니라 '망국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