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충격, 도대체 외교는 어디로 갔는가?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한국 정부에 대해 화가 납니다

권종상 칼럼

어제 한반도와 그 주변을 시끄럽게 만든 뉴스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북이 핵 소형화에 성공했든지 아닌지 그 여부를 떠나서, 북한이 수중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탐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사가 가능한 점을 상정하고 나면 여기에 가장 위협을 받을 세력, 일본은 당장 핵무장에 나서겠다고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북이 설사 자기들의 군사 능력을 과장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언제든지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는, 전수방어 정책을 포기한 자위대를 가진 일본이 북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수를 둔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 고고도 전략미사일 방어 미사일,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근거를 전면 부정하게 됩니다. 물 속에서 탐지할 수 없는 상황. 잠수함은 현재까지는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소나(수중음파탐지기) 말고는 없습니다.

미국의 잠수함이 움직이거나 러시아나 중국의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로 탐지하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잠수함이 그만큼 탐지하기 어럽기 때문에, 심지어는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건도 일어나는 겁니다. 참고로, 전 천안함이 좌초 후 충돌이라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설명을 이 사건의 실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마치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장기판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아울러 이를 통해 군비 경쟁의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것을 서로 정당화 할 수 있는 명분들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한반도는 군산복합체들과 군국주의자들의 블루 오션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두렵고,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한국 정부에 대해 화가 납니다. 심지어는 여당인 새누리당조차도 지금의 외교부 수장을 교체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외교라는 행위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지금의 대통령은 패션쇼나 한류스타 팬클럽 모임 등에만 관심을 쓰는, 말 그대로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아이돌 스타들이 하는 것 정도로 스스로 묶어 버리고, 자신이 직접 부딪히고 사과해야 할 사건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끊어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것도 이른바 십상시들의 전횡일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구한말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도래해버린 지금, 생각할 능력이 아예 사라진 듯한 한국 정부의 외교는 어디로 가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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