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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행사 성사가 남북관계 정상화의 시금석
<칼럼> 김종수 새정치민주연합 통일전문위원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인 2015년이 시작된 지도 100일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여전히 당국대화가 실현되지 못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답답한 상황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혹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민(民)이 먼저 ‘분단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나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지난 4월 1일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복 70년,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올해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전화의 역사적 전기로 만들자는 각계의 요청과 기대가 메아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대화는 물론이고 왕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나선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올해 6월 15일 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이 공동행사에 대해 북측과 해외측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참가 규모, 세부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은 4월 말 남북해외 대표자들이 만나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민간차원의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남북 주민들 간에 생활방식이나 인식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격차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좁히는데 한계가 있다. 민간단체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정부가 뒤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나감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로 동족애를 갖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한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소통하며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작은 통로들이 모인다면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의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6.15 민족공동행사는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민간단체들이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정부가 뒤에서 이것을 뒷받침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로 동족애를 갖고 어려운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부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가 정부차원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승화된 사례가 바로 2005년 6.15 남북 공동행사였다. 2005년 6월 당시 노무현 정부 역시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지속되었지만 2004년 해외 탈북자들을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내 이송에 대해 북이 반발하면서 장관급 회담이 중단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마련한 6.15공동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른바 6.17면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 돌파구를 마련했고,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합의 문서인 9.19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것이다.
2015년 6.15민족공동행사가 10년 전 6.15행사가 이룩한 ‘쾌거’를 다시 한 번 이루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준비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6.15공동행사와 함께 광복 70주년의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남북관계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월 이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통일대박’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국민들은 그 ‘공허함’을 잘 알고 있다. 남북 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5.24조치 지속으로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복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남북당국 대화 성사의 전제 조건이 되어 버린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한 치의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독자적인 힘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6.15 민족공동행사가 성대히 성사되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민족의 동질성과 동포애를 확인하여 남북화해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 이 행사를 통해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고, 정부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을 확산해 가자는 것이다.
남북은 4월 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일부 민간교류 사업에 대해서 ‘순수’한 민간교류 사업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접촉 자체를 불허하곤 했는데, 이러한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 6.15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해진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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