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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 중국판 쿠바사태,대국굴기 무력화 판단 극력반대 중국
사드배치 허용시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조치 이어질 경우 최악의 국가위기 각오해야
김환태 칼럼
사드 한반도 배치 전방위적 반대 나선 중국
2014년 3월25일 헤이그에 이어 한달후인 4월25일 연이어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사일방어체제(MD) 핵심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한반도 배치를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 협력 및 상호운용성 강화 발언으로 촉발된 주한미군 사드배치,한국 도입문제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표면화되면서 한중미간 최대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16일 차관보급인 류렌차오 외교부 부장조리(部長助理)를 서울에 파견하여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한국정부에 공개 전달했다.류렌차오 부장조리는 이날 외교부를 방문 이경수 차관보와 만나 한중 차관보협의를 마친뒤 기자들을 만나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사드배치 문제의 공론화를 주저하지 않았다.
류 부장조리는 국회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과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문제를 꺼냈다고 한다.이와같은 중국측의 공세는 3월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이 예상과 달리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과 연계 전략적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2014년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협력강화를 요청하면서 미국방부,미군 고위관계자들과 김관진,한민구 전.현직 국방장관이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드 논란이 첨예화 된 것을 계기로 중국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드 논란이 거세게 일때인 2014년 7월 서울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을 허용하지 말것을 호소했던 것으로 3월9일 미군사전문 인터넷 매체인<워싱턴프리비컨>이 보도했다.
역시 지난해 11월26일에는 추궈홍(邱國洪)주한 중국대사가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거리가 2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을 목표로 한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어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또 주중 한국대사관과 한중간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도 공식,비공식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4일 9년만에 방한한 창완취안 국방부장 또한 한중 국방장관 회담 석상에서 사드체계에 대해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 될 경우 한중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배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은 물론 외교 국방관계자들이 총동원되다시피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내정간섭을 불사한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력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미국의 대중국 중첩 감시체계
사드가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인데다 유효 요격고도 30~150킬로미터에 사거리 200킬로미터로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 수단으로는 효과가 없다.사드 미사일에 표적을 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X밴드 레이더가 야구공 크기의 물체까지 탐지할 정도로 정밀하고 탐지거리가 2000킬로미터에 이르러 수도 베이징과 군사 요충지인 다렌,청도 등 중국 동북부 주요 지역이 감시선상에 들어 간다는 우려가 있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괌과 일본 2곳에 배치된 사드체계 고성능 X-밴드 레이더 역시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만 문제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더욱이 세계 최강의 최첨단 군사력을 갖춘 미국은 지구 전체를 인공위성,고성능 정찰기,각종 정밀 레이더,통신감청 수단을 이용 손바닥 들여다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군사 동향에 대해서도 마치 그물망 치듯 촘촘하게 중첩 감시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대만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가 배치되어 운용중에 있다.또 중국을 둘러싼 서해,동중국해,남중국해 상공에는 RC-135S 전략정찰기,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EP-3 전자 정찰기와 수십척의 핵잠수함이 공중과 해상,수중에서 물샐틈없는 밀착 감시를 통해 대중국 첩보활동을 펼치고있다.
이뿐 아니다.중국의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해상에 배치된 탐지거리 4800킬로미터 X-밴드 레이더와 500~1500킬로미터 외기권에서 마하 20속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26기의 알래스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연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도 70킬로미터부터 300~500킬로미터까지 상층방어를 담당하는 21척의 이지스함 탑재 마하 7.88의 SM-3미사일이 해상에서 중국 미사일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주공간에서도 수십기의 군사위성이 실시간으로 중국 천하를 샅샅히 훑고 있다.이와같은 미국의 대중국 최첨단 감시 및 방어체제하에서 한반도 X밴드 1기 배치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정부는 탐지거리 2000킬로미터로 전진배치용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아닌 종말단계 요격용인 탐지거리 1000킬로미터 이하에 유효 탐지거리 600킬로미터인 저성능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여 탐지방향을 북한쪽으로 고정시켜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 전용 목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또 한국정부가 사드를 직접 도입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주한 미군 방어용으로 배치하고 북위협이 사라지면 즉각 사드를 철수시킨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북핵 위협이 없으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 나서서 북한을 설득,북핵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논리로 중국측 설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판 쿠바사태,대국굴기 무력화로 판단 한국 사드 배치 반대
그러나 이와같은 정부의 대응,설득 논리를 중국측이 받아들여 사드 한반도 배치를 쉽게 용인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그러한 이유로
첫째,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중국판 제2의 쿠바 사태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케네디 대통령 집권시기 구 소련 흐루시쵸프 체제가 맹방인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자 미국땅 바로 코앞에서 소련이 안방을 노리도록 방치한다는건 미국의 국가적 명예,자존감 차원 문제라며 일전불사 강경대처를 선언,결국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토록 한것과 비슷한 사태로 볼 가능성이 높다.중국의 가상 적인 미국이 쿠바같은 한반도에 중국천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 수 있는 레이더를 배치한다는건 중국의 자존심,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둘째, 고성능이 아닌 탐지 거리가 600킬로미터로 짧은 종말 단계 레이더를 배치하여 북한방향만 탐지토록 하고 북핵 위협이 사라질 경우 철수한다는 방안을 믿을 수 없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 자체를 중국을 우롱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종말단계 레이더를 탐지거리 2000킬로미터 고성능 X-밴드레이더로 호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중국이 바보인가.호환 필요없이 저성능,고성능 레이더 공히 외부 형체가 같기 때문에 호환없이 언제든지 통째로 교체할 수 있고 탐지방향도 중국을 포함 전 방향 탐지 가능토록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서는 중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4800킬로미터급 X-밴드 레이더를 몰래 교체 배치할 경우 중국군이 한반도 사드기지에 직접 파견되어 배치,운용상태를 확인 감시하지 않는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논리로 배치 반대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세째, 중국은 사드가 중국 봉쇄전략 차원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갖춘 중국이 볼때 한반도 전투 종심이 짧아 남한을 대상으로 북한이 고고도급 이상인 스커드,특히 노동 미사일 공격시 유용성이 낮은 한반도 배치 사드보다 일본 배치 사드체계가 효과적임에도 굳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것은 북핵 미사일을 핑계 삼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네째, 일본과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갈등과 관련 군사적 충돌 발생시 미일 연합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수립한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의 무력화에 대한 우려다.중국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채택 주한미군의 분쟁지역 투입 기동전 능력을 강화한 이후 반접근 전략을 발전시켜왔다. 미일과의 군사적 충돌 발생시 미일전력을 저지하기 위해 해상 방어 작전선인 일본 요코타-괌-파푸아뉴기니아를 잇는 제2도련선과 일본 큐수-오키나와-필리핀-보르네오를 잇는 제 1도련선을 설정하여 미해.공군 전력을 항공모함 파괴용 둥펑(DF)-21 탄도미사일과 대함순항미사일,핵잠수함을 동원 2,1차 도련선에서 저지하고 괌,오키나와,일본내 주일 공군기지와 한국내 오산,군산 등 미 공군기지를 둥펑-15탄도미사일등으로 기습 무력화 시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러한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이 사전 탐지되어 무력화 된다는 우려때문에 사드 배치에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그렇다.
다섯째, 동북아시아 질서 구축 차원의 국제정치학적 활용가치에 대한 매력때문이다. 사드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고 X-밴드 레이더외에 앞서 언급한 군사위성,정찰기,최신예 함정,블랙호크 무인정찰기,대만-괌-일본 배치 레이더에 의해 중국을 정밀 중첩 감시하는 상황하에서 사드체계가 중국에게 위협적인 전략무기라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건 사드를 한중경제관계,북중관계에 연계시켜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 하나 사실상 갑을 관계에 있는 한국을 명실상부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 들여 한미일 3각 동맹체제를 흔들어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려는데 이용하려는 측면이다.
여섯째, 북중간의 공동이익 지키기 차원의 배치 반대다. 6.25전쟁 당시 지원군을 파병하여 김일성체제를 구출한 중국과 북한은 그동안 혈맹관계를 유지해 왔다.한국과 외교,경제적 동반자 관계로 두나라 관계가 발전하면서 북한과는 더 이상 혈맹,동지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석유,식량 지원 지속,북한 지하지원 개발 등 유대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국장급을 대사로 파견하는 남한과 달리 차관급 고위직을 평양대사로 파견하는데다 미일의 대륙진출 방어 완충지대라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때문에 북한방위 강화를 위한 사드배치 반대가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북한의 역할까지 대신하여 중국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화 기축통화를 무기로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아시아 개발은행(ADB)을 장악한 일본과 국제 금융질서를 좌지우지해 온 금융 패권국 미국에 대응 수단으로 사드 배치를 활용하려는 의도다.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년대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미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데다 외환위기 국가에 지나친 긴축 강요로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금융기구 수장을 독식하는 등 패권적 지위를 누리는 미국 독식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중국이 신흥국 금융협력 목적의 신개발은행(NBB)설립에 이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설 회원국으로 한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족쇄로 사드를 이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와같이 복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게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사드체계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전작권 행사,한미동맹에 의한 한국안보 공동방위라는 실체적 현실때문에 한국정부가 직접 도입 배치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원국 참여,X-밴드 레이더 성능 축소 탐지방향 북한쪽 고정,북핵 위협 종료시 철수 등 조건이 명시적으로 충족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끝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드배치 허용시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조치로 국가위기 초래
그러나 이와같은 부차적인 목적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초강대국을 지향한 중국의 대국굴기 대장정을 차단키 위한 한미일 3각동맹에 의한 중국 봉쇄전략 일환,여기에 중국측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무력화라는 군사안보적 이익 훼손 차원이란 인식이 확고하다면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미국에 대해서는 형식적 경고로 끝내겠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행동을 통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당장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훼손은 불가피하고 중국에서 돈 벌어 중국에 사드란 칼을 겨누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수입규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한국경제의 숨통을 틀어 쥘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불이익,재중 한인 활동제한,중국인 한국관광 규제 등 한국경제를 고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그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도 북중 정상회담으로 정상화하고 경제지원 확대,북핵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용인 등 경제,군사적 혈맹관계를 복원,한반도 긴장조성,중북러 3국 동맹관계 강화를 통한 한국 고립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되고 중국과 러시아를 업은 북한의 군사적 압박이 심화된다면 한국은 경제적 파산,안보 불안에 따른 사회 혼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미국과 일본이 경제안보적 안정을 담보할 구세주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믿음이나 전망도 높지 않아 보인다.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 보수정권과 기득권세력이 오로지 기댈곳은 영원한 상전 미국과 일본뿐이기 때문에 미일의 성은을 입기 위해서는 미국의 푸들,일본의 과거사 불문이란 굴욕적 아양떨기를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사드배치로 인해 미일의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망국적 비극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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