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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와 남북대화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장단기적으로 득이될까?
정민 칼럼 기자2015-03-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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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미국의 방어용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도입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머에 빠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미 세간에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이 미국의 사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박근혜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 직접 그것을 만류를 하는 듯한 언급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이것의 처리를 두고 일단은 유보적 입장을 취하며 관망중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키를 잡을 것인지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된다.
중국측은 언론에 알려진 바와같이 한국이 사드배치를 거부할경우 경제분야에서 한국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시주석과 박대통령사이에 합의된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에서 한중관계가 지금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원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박근혜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한국정부는 사드를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왕에 어느쪽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면 빨리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부가 그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명박정부 이후 꽁꽁 얼어붙어있는 남북관계이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던 남북 해빙무드가 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 박왕자씨 피격사건, 천안함, 연평도 포격을 거치면서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박근혜정부 들어서서도 별다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통일프로쎄스, 통일대박을 천명하며 계속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허망한 외침일 뿐이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화를 하면 체제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북한정권의 취약성이다.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다지고 정권안정을 이루어 건재한 듯 하지만 3대를 거쳐 권력을 세습한 북한정권의 정당성은 수십년을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위기와 함께 이미 사라져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외부와의 교류가 빈번해져 바깥세상이 어떻다는 것이 북한주민들에게 모두 알려지고 주민들의 힘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지금의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가장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 것도 바로 북한의 현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북한의 군벌세력들일 것이다. 그들에게는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와의 교류는 바로 체제붕괴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절대로 필요이상의 대화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 아무리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더라도 체제붕괴보다는 우선시 될 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벌들에겐 대화를 하더라도 체제유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제한적인 것만이 용인될 뿐이며 대화를 한 댓가가 없다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높인들 답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는 전략이 먹혀들리 없다. 북한을 아무리 경제적으로 쪼아댄들 핵포기는 체제붕괴를 의미하므로 북한군벌은 그 어떤 조건을 내놓아도 핵은 포기하려 하지 않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통일대박"과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를 외칠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대북 강경노선을 갈 것인지 유화노선을 갈 것인지 또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어떤 범위의, 어떤 정도의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 집단과 심도있게 논의하여 단계적인 전략의 가닥을 잡아야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집권 3년차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대권을 쥐기전에 그런 단계적 전략이 마련되어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앞뒤가 꽉막혀 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사드배치를 지금 보다는 쉽게 피하는 쪽으로가닥을 잡을 수 있는 요건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 남북대화의 가능성은 시계 제로이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군벌을 상대할 효과적 전략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수년 어정쩡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별다른 돌파구없이 흘러갈 터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결국 박근혜정부는 사드를 채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는 박근혜정부가 기왕에 그럴 것이라면 빨리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질질끌면서 그런 결정을 하는동안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은 더더욱 그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 모처럼 격상된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것도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전체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이고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삼고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장단기적으로 득이될까? 박근혜정부의 고민도 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보다 부드럽게 피해가기 위해 년초부터 그렇게 남북대화를 주장했을 법도하다.
남북대화를 주장하면 종북이고 퍼주기라고 하지만 남북대화를 하지 못해서 겪어야 하는 반대급부들 또한 홀가분한 것만은 아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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