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우리에겐 '대륙으로 가는 길'이 있다

최규식 (대륙으로 가는 길 소장)

‘안녕하십니까’란 말을 꺼내기가 면구스러운 시절이다. 국회는 수개 월째 작동이 멈춰서 있고, 국정난맥상은 도를 넘고 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최근 정국을 압축해 보면 세월호 특별법과 제1야당의 실종이다.

4월 16일 참담했던 그 날 아침과 오늘 현재.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은 달라졌는가? 그 날의 충격보다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오늘이 더 충격적이다. 또 다른 세월호가 어디에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이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세월호 참사 앞에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온 역량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안된 게 바로 세월호 특별법이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은 결코 유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5000만 국민이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로만 실천했다면, 세월호 문제는 진작에 풀렸다. 지금쯤 진상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언제 그랬냐는듯 안면 몰수로 나오고 있다. 7.30 재보궐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대통령은 뒤로 빠져서 나 몰라라 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무리한 주장, 세월호 피로감,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유가족과 국민을 조롱하고 훈계하는 등 안하무인이다.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사태의 ‘핵심 조사 대상자’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사고 당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초동 대응 과정에서 매우 부실하고 무능력·무책임했던 게 대형 참사로 이어진 핵심 원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무슨 일이 었어도 대통령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과잉 보호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 그 때문에 얼토당토않은 핑계들을 대면서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마저 철저하게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느 순간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게 대통령은 세월호 진실로부터 탈출했다.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에서 탈출해서 304명을 수장시켰듯이 세월호 특별법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로부터 탈출·도피한 것이다. 이것이 세월호 특별법이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고 국정 난맥상으로 이어진 핵심 원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7시간의 진실이 밝혀져야만 재발방지 장치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이것은 곁가지다. 관심의 초점이 아니다. 다만 그 시간에 과연 대통령직, 프레지던시(Presidency)가 작동했는가 하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대한민국에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나 대재난이 있을 때 대통령직은 어김없이 작동되고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7시간 동안 대통령직의 작동에는 분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세월호 특별법 국면에서 야당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국민은 야당의 무원칙과 좌충우돌에 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 바람에 대통령과 여당으로 날아가야 할 화살을 야당이 온몸으로 맞고 있다. 유가족들로부터 “야당은 빠져라”는 소리까지 듣는 굴욕을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 파동으로 제1야당은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 되어버렸다.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들어선 비대위도 당원과 야당 지지자들에게 희망보다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야당 역사에서 정당이 노선과 가치의 결사체가 아니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파 수장들의 연합체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할 비대위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계파의 당권 장악용으로 전락한 인상을 주면서 오히려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의 토대가 무너져 있는 상태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기득권·특권화된 지도부에게 있다. 소수 몇몇이 밀실에서 당의 모든 사안을 주물럭거리는 통에 당원들은 허깨비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다. 당의 상층부가 연속적인 패착으로 당을 난판선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당원들은 자신의 의사와 분노를 표출할 통로조차 없다. 당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받고 멸시당하고 있다. 자기 당에 있는 당원들조차 유령 취급하는 정당이 태연하게 당 밖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찾아대는 것도 한가하고 염치 없는 소리로 들린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당원들에게 주인 자리를 되찾아주고, 무너진 당의 토대를 굳건하게 재건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당원에게 내려보내는 상향식 민주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당이 당답고 당원이 당원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한다. 

야당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반대자와 대안자의 기능이다. 이 정부가 독선, 불통, 독주로 갈 때 여기에 명백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강한 야당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다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틀어라’고 하는 대안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민주 공화국도 지켜낼 수 있다.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대한 꿈이 있고, 그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지들이 있다는 건 큰 위안이자 희망이다. 바로 ‘대륙으로 가는 길’이다.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일한 활로이다. 어떤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도 즉효가 나기 어려운데, 개성공단에 123개 공장을 두었더니 팔팔하게 살아난다. 123개 공장이 모두 흑자인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123개가 아니라 1200개, 아니 12,000개를 갖다 놔도 다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몇 해 전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30년 뒤에는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40년 뒤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했다. 근거는 이렇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점진적 통일 즉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가면, ①북한의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 ②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 간의 막대한 시너지 효과의 가능성, ③체제전환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생산성 향상과 통화절상으로 인한 커다란 잠재적 이익 때문이다.

왜 ‘사실상의 통일’을 말하는가. 단순히 통일이라는 당위론적 개념이나 안보 차원에서의 개념을 넘어선다. 그것만이 머지않아 엔진이 꺼질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호의 경제적 성장 동력을 힘차게 재가동시킬 유일한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0년이면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대만-중국 관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적대와 증오를 걷어내고 철도·도로를 잇고, 금강산 관광을 가고, 서로 총 쏘고 전쟁하던 곳에 공단을 세워 물건을 만들어내는 등 눈부시게 변화했던 경험이 우리에겐 있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다고 할 때쯤이면 우리의 경제성장이 멈춰선다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 결국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개성공단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 그게 밥이고 일자리고 꿈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이야말로 사실상의 통일로 안내하는 길잡이다.

부산역과 광주역에서 파리행 열차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건설은 우리 시대 최고의 과제이다. 또한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그 원대한 꿈이 있기에 우리는 대륙으로 가는 길을 멈출 수 없다. 더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