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아래 현지시각) 미국에서 발간된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게이츠의 회고록 '의무(Duty)'는 미국의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게이츠가 재임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까지 모두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큰 파문을 몰고 왔다.

 

내용인즉슨 게이츠 재임 당시 주요 외교 및 국방 사항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입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발을 빼려고 하는 등 열정이 없었고 바이든 부통령은 외교 정책 자체에 무지했으며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직격탄을 날렸다.

 

게이츠는 애초 아프가니스탄의 추가 파병 미군 수가 3만 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 등을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국심'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전쟁 추가 파병 등 중요한 국방 관련 결정도 업무 담당권자인 국방부가 아니라 국무부와 백악관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이른바 네오콘을 비롯한 강경 매파가 득세해 미 국방부의 입김이 거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던 시절을 비교해 보면 정보통 출신으로 양대 정권을 거친 강경 보수 원칙주의자인 게이츠의 이러한 불만은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미국은 대외 국방 정책을 비롯한 외교 정책을 국무부가 주관해 다루어진다. 물론 미 국방부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의견을 발표하지만, 이는 주로 대외 관계가 아닌 국방 관련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미 국방부 누리집을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북한 국방위 제안에 잇따라 국방부가 바로 반박

지난 16일 저녁,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느닷없이 이른바 '중대 제안'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제안했다. '상호 비방 중지',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핵재난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이 제안은 한국 측에 의해 그 다음 날 바로 사실상 거부되었다. 16일 저녁 8시경에 발표된 북한의 중대 제안에 관해 일부 언론들은 "이를 검토할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릴 것"라고 보도했고 "정부의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 '중대 제안'의 내용 입수 직후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특정 매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없다"며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연례적인 방어 성격의 연습으로 공격적인 것이 아니다"고 바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비방하지 우리가 북한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16일 저녁 11시 20분경 <연합뉴스>는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산가족 상봉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분축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관계자가 밝힌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 정리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통일부에 의해 공식 발표된 우리 정부의 사실상 거부 성명과도 그대로 일치했다.

 

이어 지난 24일, 북한의 국방위는 또다시 이른바 '중대 서한'을 통해서 "중대 제안은 위장 평화 공세가 아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이날 오전 국방부의 위용섭 부대변인은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의 심각한 안보상황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한 스스로가 이러한 위협과 수사적 위협을 내려놓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군은 지난 16일 중대제안을 해놓고 김정은이 특수전 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24일 '중대 서한'에 대해 언론들은 "정부는 북한의 공개서한과 관련, 관련 부처 간 대응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날 오후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오전에 발표된 국방부의 이러한 입장은 이날 오후에 통일부에 의해 공식 발표된 정부 입장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혹자는 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이는 국방부가 늘 전면에 나서도 될 만큼 우리 정부 내의 대북 강경기류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일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1인 지배 체제의 독재 체제라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사실이다. 북한은 크게 보면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 이 세 기관이 권력의 중추를 자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이 국가를 통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거의 유명무실한 기관인 것도 사실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라는 이 3대 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라고 불린다.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 이른바 '선군 정치'로 인해 국방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 기관으로 만들었고 그 핵심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맡았다.

 

지난번 10월 몽골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김정은 제1비서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망했지만,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에 그치자 그의 방북이 빛이 바랬던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모든 권력 기관을 김정은 제1비서가 장악하고 있으니 북한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는 1인 지배 체제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군대를 앞세우는 '선군 정치'로 국방위원회가 아직도 국가 최고 권력 기관임을 자임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이 유명무실화된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 집권 후 다시 노동당으로의 권력 전이 과정이 펼쳐지고 있지만, 국방을 관리하는 '국방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관이니 전문가들은 북한을 유형은 다르나 아주 고도의 군사독재 체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신성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설에서 "(이번) 제안을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주관하지 않고 국가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에서 한 것은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이 심중하게 받아들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태도를 보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 국방위원회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가 현실이니 북한이 남한에 '중대 제안'을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제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3권이 분리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중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빌미로 계속 전면에 나선다면 우리도 군사 독재 국가와 다르지 않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외교 정책에 관한 의견이 없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발언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게이츠의 회고록이 잘 증명하듯 국방부도 얼마든지 청와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북한이 이른바 '선군 정치'로 국방위원회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것은 북한의 사정이다. 이러한 북한 국방위의 제안을 우리나라 국방부가 일일이 상대한다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국방부는 자신들이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보이라"고 반박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나마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싶다. 군은 조직의 생리상 강경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대외 외교 정책에서 국방부가 입을 무겁게 가지면서 뒤로 빠지는 이유이다.

 

국방위-국방부의 맞대결은 남북 갈등 해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가 이제는 좀 발을 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