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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기회로(transforming conflicts into opportunities)
-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신북방시대’로 갑시다. -
정 동 영 ((사)‘대륙으로 가는 길’ 상임고문)
1. 들어가며
남·북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40여 일째 재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민주정부 평화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우리 미래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서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길은 남북경제연합의 진입을 통해 ‘신북방시대’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정신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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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2.).”
•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3.).”
•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4.).” |
이것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그 당시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거대한 비전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올바른 철학,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감, 실사구시적 외교전략과 세계사의 흐름을 통찰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2007년 ‘10.4 선언’ 합의 이후 5년이 갓 넘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2. 남과 북의 갈등과 분쟁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자.
50년 만에 연결된 철도가 단 1년 만에 끊어졌습니다. 도로와 철로를 따라 흐르던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의 길은 꽉꽉 막혀버렸습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와 남북 공동어로수역을 통해 ‘평화의 바다’가 되었어야 할 서해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이 쓰러졌고 연평도 주민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고 피난 아닌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금강산관광으로 남북관광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던 강원도 고성에서, ‘노크귀순’과 같이 안보구멍이 뚫리고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과 고성군민들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전체 피해액이 약 2조 284억원(현대아산 약 1조 3,988억원, 민간 및 협력업체 약 3,318억원, 정부기관이 약 1,557억원, 고성군이 1,421억원 등)에 달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너무나 깊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결과는 참혹하기만 합니다. 이제 갈등과 분쟁의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로 반전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평화적 공존의 시대를 통해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자 임무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북핵 폐기 우선론’은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중단되었고 남북 간 갈등과 분쟁으로 수많은 인명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증강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북핵 문제 해결도 평화체제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의 복원을 통해 9.19 합의정신을 실천으로 외화시켜야 합니다. 북한 핵의 폐기과정에서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지난 6자회담 가동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참여 국가들의 이견을 조율․조정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촉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남북관계의 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환경으로서 남북협력이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은 그저 레토릭이 아닙니다. 남북간 경제․사회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그 환경을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증진 속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의 출발지점은 남북관계의 복원입니다. 쌍방의 신뢰 없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복원은 10.4 선언의 착수를 의미합니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공동사업의 실천은 남북관계의 복원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합의한 48개 공동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가장 쉽게 착수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황의 변화에 의해 남북 간 새로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진행해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10.4 선언 ‘2.0 version’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실천의 시작을 ‘평화의 시대’로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남북경제연합의 진입을 통해 ‘한반도 경제시대’로 가자.
세계화의 심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경제의 기관차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5개국의 GDP 합계는 약 11.3조 달러, 유럽연합(EU) 27개국의 GDP 합계는 약 10.7조 달러, 미국은 약 14조 달러입니다(2009 기준). 동아시아의 경제력은 조만간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대서양시대’에서 ‘아태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도 ‘아시아로의 귀환’은 선언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지역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며, 국제질서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동아시아지역, 특히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결절지점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갈등과 분쟁의 지속은 해양과 대륙의 연결을 막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자와 사람, 정보를 공유하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거대한 흐름의 시대에 한반도의 분단은 역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막힌 하늘과 땅, 바다를 연결하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남북경제연합의 실현을 통한 ‘한반도 경제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 경제를 만들고, 경제를 통해 남과 북이 연합하는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한반도 경제시대’입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사실상의 통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남북경제연합입니다. 남북경제연합의 시너지는 부흥하는 ‘한반도 경제시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즉 남북한 상생의 공동번영을 통해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의 지향이 단지 분단된 민족의 결합이라는 당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경제연합이 남과 북 국민들의 희생이 아니라 복지와 번영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경제연합으로 진입하기 위해 첫째, 남북 평화와 공동번영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경제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 없는 안정적 경제발전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경제는 중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에 난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평화가 번영의 환경이 되고, 그 번영의 결과가 평화의 가치를 확인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야 합니다.
둘째, 상생과 호혜에 입각한 공동 협력사업을 확대․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협력사업은 남북한이 처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남북 간에는 이를 위한 청사진과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확대와 착실한 이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실현, 남북 간 조선산업 협력, 철도와 도로의 연결과 확대, 공동의 자원개발, 농업협력, 관광협력, 사회문화 분야의 활발한 교류협력, 인도주의적 협력의 확대와 이산가족 아픔의 치유 등 48개 공동사업을 담고 있는 것이 10.4 정상선언입니다. 10.4 정상선언은 그야말로 남북한 상생과 호혜협력의 대장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경제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대비 1.6% 성장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재 3%의 성장률에서 10년 뒤에는 2% 20년 뒤에는 1%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성장시대는 투자 축소와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구조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있어 사활적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남북경제연합이며 한반도 경제시대입니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여 물류와 에너지, 사람과 물자가 움직이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현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남북한의 공동번영, 그리고 한국경제 미래 활로의 개척을 의미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줄 것입니다. 대기업의 하청계열화와 횡포 속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창출하게 되면, 한국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균형있는 산업구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경제시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과도하게 도시 집중적인 불균형성을 시정하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는 환서해 경제권 형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남한의 서해권과 북한의 해주, 남포, 황금평, 신의주와 중국의 동부지역을 묶어내는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역할을 서해평화협력지대인 인천-개성-해주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계획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울진, 포항, 삼척, 동해와 나진․선봉을 거쳐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을 형성해야 합니다.
‘한반도 경제시대’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여 환서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으로 확대되고, 남북경제연합의 실현을 통해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지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전의 역사 이후 최초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 평화와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대한 꿈이 현실로 등장하고 세계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의 시작이 바로 남북관계 복원입니다. 남북관계의 복원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4. 남과 북이 함께 대륙으로 진출하는 ‘신북방시대’를 개척하자.
남북경제연합의 진입을 통한 ‘한반도 경제시대’의 개막은 궁극적으로 ‘신북방시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의미하며 동시에 통일로 성큼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마 ‘신북방시대’는 ‘사실상의 통일’ 단계가 될 것입니다.
신북방시대는 물류와 에너지 네트워크, 해양 네트워크로 한반도 경제와 중국․러시아를 연결하고 유럽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철도와 도로를 통한 ‘신북방시대’의 개척입니다. 부산과 목포를 출발한 해양의 물류가 개성․평양을 지나 신의주에 도착하고 TCR로 연결되고, 평양․원산을 지나 두만강에 도착하여 TSR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륙으로 가는 철도’입니다. 또한, 개성-평양-신의주를 거쳐 ‘아시안 하이웨이1’(AH1, 일본-부산-북한-신의주-중국-인도 동남아 경유 터키 이스탄불)으로, 온정리-원산-두만강을 거쳐 ‘아시안 하이웨이6’(AH6, 부산-서울/속초-원산-나진-하산-모스크바-유럽)로 연결되는 ‘대륙으로 가는 도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물류와 사람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TCR과 도로는 ‘압록강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 압록강 프로젝트는 동북 3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남과 북이 중국과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 3성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9.4%(2008년 기준)를 차지합니다. TSR과 도로는 ‘나진-핫산’ 프로젝트와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門)’을 잇는 ‘창지투(長吉圖)’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동시에 러시아의 극동과 연결됩니다.
[그림-3] 아시안 하이웨이(AH) 현황
둘째, 동북아 에너지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한 ‘신북방시대’의 개척입니다. 한반도의 동해안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지역을 연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핵심은 사할린 가스관을 연결시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는 중동 중심에서 수입 다변화를 촉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수송비용은 25년 기준으로 총 226억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PNG(파이프천연가스)는 48억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 통관비용을 합치더라도 PNG는 LNG 수송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수급에서 원전시대를 벗어나 친환경적 에너지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동북아에너지 협력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도 천연가스 통관비용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천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남북관광협력을 통한 ‘신북방시대’의 개척입니다. 천연자원의 공동개발은 남한의 자금․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노동력을 결합하여 1차 광물과 2차 제조품을 생산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매장된 360여종의 천연자원 가운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은 200여종으로 마그네사이트 매장량 세계 1위, 텅스텐․몰리브덴․흑연․중정석․형석 등 7종은 세계 10권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2,000만톤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남북이 공동개발하고 광물과 제조품을 수출하여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개성-평양-백두산’ 관광벨트와 ‘금강산-칠보산-백두산’ 관광벨트,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친환경적 관광지대화함으로써 세계인이 한반도에 모여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세계에 수출하고 세계인들을 한반도에 오게 하는 자원과 관광협력을 통해 세계 속의 한반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나오며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연결국가로서 전 세계에 역동적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많은 난관과 장애를 해소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탈냉전 이후 냉전적 대립의 최전선이자 해결의 최종지역으로서, 동시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교류의 장벽지역이자 역으로 경제교류의 십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의 연결지점에 한반도가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경제연합을 통한 ‘한반도 경제시대’가 도래하면, 세계의 사람, 물자, 문화가 한반도를 통해 물처럼 흐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태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물류가 모이고 전파되는 결절지역이 될 것입니다. 철의 실크로드를 타고 대륙으로 가는 ‘신북방시대’는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이며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역사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민족의 번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원하던 통일이 상상에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