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잘한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 

통일뉴스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참 잘한 결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그간 외세와의 협정에서 그 불평등성에도 불구하고 언제 한 번 파기나 종료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8월 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감행하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치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를 안보 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안보 문제를 다루는 지소미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시설 동향과 탄도미사일 개발 움직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해 왔습니다.  

지소미아는 당시 졸속으로 체결됐다는 비판과 함께 북한의 군사 동향일지라도 그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제기를 받아왔습니다. 거칠게 표현해 우리 민족의 정보를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하려는 아베 정권에 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소미아 체결 후 한일 간 정보교류도 그리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필요성도 의문시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매해마다 갱신해 유지토록 돼 있고 오는 24일이 갱신여부 통보 시한인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으로써 3개월 후인 오는 11월 23일부로 협정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 한일관계의 추가적 악화와 한미동맹의 훼손 그리고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난관 등을 들어 우려를 표하는데, 이는 근시안적이고 노예적인 시각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일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어차피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이 정도의 사안으로 흔들릴 동맹이라면 지킬만한 동맹이 아니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은 애초부터 잘못된 구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정부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촛불의 가치에는 왜곡과 부당성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보복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이번 결정에 대해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 투쟁의 1차적 승리이자 1,700만 촛불로 세운 촛불정부의 1차적 승리”라고 규정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또한, 이번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자주성 선언’입니다. 정부수립 후 역대 정부는 주변국과 외세의 눈치를 봐왔으며, 한 번 맺은 협정은 그게 아무리 불평등할지라도 개정이나 파기를 엄두도 못 내고 끌려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세와, 특히 미국과 맺은 숱한 협정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비록 상대가 일본일지라도 막무가내로 노는 아베 정권에 대해 거의 최초로 자주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결정은 최근 남북대화에 곁을 주지 않고 있는 북측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북측이 남측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외세에 굴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측이 기지개를 켜듯 아베 정부의 부당함에 대해 저항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외세의 부당함을 깨고 남북공조의 단초가 열리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