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앞에 파란불이 켜질라치면 꼭 장애물이

이흥노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 

이흥노 | roskeyi@gmail.com

언제나 북미 앞에 파란불이 켜질라치면 영낙없이 고약한 장애물이 불쑥 튀어나와 빨간불이 켜진다. 한 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다. 그러나 매번 북미 간에 ‘길조’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예외없이 뭔가 돌연 나타나 난관이 조성된다. 진짜 ‘귀신 곡할 노릇’이다. 열렸어야 할 북미 간 실무회담이 바로 그 장애물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한미합동훈련과 스텔스 전투기 F-35A (박 정권 40대, 문 정권 20대, 총 60대) 도입이 화근을 자초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북측은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청문회(7.20) 발언, 즉 “북한은 여전히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에 놀랐을 것이다. 또한, ‘6.12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후 북한이 12기의 핵무기 추가 생산으로 현재 20~60 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 같다는 ‘국방정보국’(DIN) 자료를 인용한 < WSJ > 보도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북의 신뢰에 흠집을 내서 비핵 대화를 거덜내자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최근 억류된 북측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소유권을 미 법원이 죽은 오토 웜비어 부모에게 넘긴 판결은 실로 미국의 대화 자세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베는 다목적 의도를 가지고 무역전쟁을 벌였다. 참의원 선거 의식은 물론, 특히 남북 관계에 쐐기를 박아 틈새를 벌리는 동시에 남한에 친일 정권을 세우자는 흉악한 음모를 꾸민 것으로 보인다. 아베가 진짜 노리는 건 북미 관계를 비틀어 적대 관계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고도의 술책이다. 보이지 않는 한미일 북미대화 반대세력과 반북세력의 국제연대의 지원을 업고 아베가 시퍼런 사무라이 칼을 빼들고 전선에 뛰어 든 것이다. 

보수우익언론을 앞세우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계점을 넘어 아베의 하수인,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이들 뒤에는 반북국제연대 지원이 있다. 이들은 남북, 북미 간 적대관계로의 전환이 최대 목표다. 민족을 배신하면서 일본의 이익에 전적으로 복무하고 있다. 제나라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몰아가는가 하면 문재인-트럼프의 대북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폭언을 하며 매국의 길을 걷고 있다. 

북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 전쟁훈련 중단 요구 신호를 보냈다. 북측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합동전쟁훈련과 실무협상은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일본 총련 <조선신보>도 “전쟁연습을 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데 북이 응할 리 없다”고 거들었다. 2주전,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장은 남측의 전폭기 F-35A 도입은 ‘남북군사합의서’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측의 살인병기 증강에 대응키 위해 북측은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7.26)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 군부 호전세력에게 보내는 경고성 무력시위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남측은 첨단 공격 무기 반입과 한미합동전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로동신문>도 같은 날, 해내외에서 벌이는 온갖 형태의 한미합동훈련이 전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보장의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폼페이어는 <불름버그> 인터뷰에서 “실무협상을 앞둔 전술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2주 안에 협상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Fox뉴스>에 이어, 백악관 기자회견(7.26)에서도 트럼프는 “누구나 하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일 뿐”이라고 했다. “나와 김정은은 관계가 좋으니 무슨 일이 있을지 두고 보자”라며 퍽 낙관적 견해를 표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와 달리 우려,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못마땅한 기색을 나타냈다.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는 “군사 긴장 고조”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국당을 비롯 보수우익들은 안보가 거덜났다며 길길이 뛰고 기고만장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이 도발과 협박을 했다”면서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란 “신기루”라고 맹공을 해댔다. 또, 당장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라고 외쳤다. 

한미연합사는 직접 위협은 아니라고 했다. 한미 군당국도 8월 실시 예정인 훈련 명칭 시기를 조정 중이라 했다. 실무회담을 의식한 발언이 분명하다. 그러나 명칭을 바꾸고 시기나 조정해서 속이려는 잔꾀는 되레 음흉한 자기 치부만 드러내는 꼴로 귀결된다는 걸 북측이라고 모를 리 없다. 

이번 발사는 “남측 군부 호전세력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남측에 보내는 경고도 있겠지만, 그 보다 남쪽 군부를 언급해서 미군 호전세력에게 간접 경고를 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다. 백악관과 군부가 손발이 안맞아 따로 노는 기현상에 대해 고단위 대응전략을 펴는 걸로 봐야 옳다. 또 자기 참모들의 반동행위에 현혹돼서 ‘하노이 회담’ 복사판을 만드는 악수를 둬서는 안된다는 신호를 트럼프에게 보낸 것이다. 

한미합동훈련을 당장 취소하는 게 ‘판문점 회동’의 정신이다. 제재 해제가 그렇게 힘들면 남북 교류 협력을 트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분단, 전쟁, 휴전에 가장 큰 책임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책임을 인정하고 좀 화끈하게 신뢰를 먼저 보여 대국의 위신을 지켜야 한다. 밴댕이 소갈딱지 보다 더 편협 옹졸해서야… 미국 대선의 승자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트럼프는 이번 천혜의 기회를 놓치면 대 재앙이다. 이번 가을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승리의 대 축제를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