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김명길 북미 실무협상의 주요 의제와 핵심 쟁점은?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합의한 북미 비핵 실무협상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북측 대표는 과거 북핵 6자 회담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외무성 출신 '대미 통'인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로 알려졌다. 미국 협상팀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새로운 협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연일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입구'로 하는 한편 제재는 일단 유지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 관계 개선과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노 딜(no deal)로 끝나지 않도록 북미 실무협상이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실무협상에서 논의할 핵심쟁점이 무엇인가? 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7월 8∼11일 유럽을 방문해 유럽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해 함께 협의하였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도 회동하였으며,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협의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더불어 '＋α'의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경우 남북 경제협력 관련 대북제재 면제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면제 조치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상응조치로 제안하였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이후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을 비핵화 조치로 견인해 내려면 남북 간 경협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가 가장 설득력 있는 카드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최근 리빈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베이징에서 열린 제8회 세계평화포럼(7.8)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이면서 동시적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연료 생산 시설, 핵실험장, 미사일 생산 시스템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며 "북한은 공식적인 종전과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제재 해제를 원한다"고 역설했다.  

미, '동결 입구론' 과 FFVD출구론, 단계적·병행적 이행 로드맵? 

미국은 7월 9일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 '동결'은 전체 과정의 시작점(the beginning of the process)에서 보고 싶은 것이며 최종 목표는 '대량살상무기 (WMD)의 완전한 제거'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입장은 '동결'을 입구로 하고 'WMD의 완전한 제거'를 출구로 하는 로드맵을 분명히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NYT 보도로 미국의 '핵 동결론'은 미국이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낮추고 불완전한 합의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의구심도 미 언론에서 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입구라는 점을 분명하게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을 시작으로 WMD의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전체 로드맵의 입구와 출구인 최종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에서 논의할 핵심 쟁점임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이 과연 미국의 요구인 출구론(최종상태-end state)을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만약 북한이 출구론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행동” 방식을 미국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출구론과 단계적 이행방식의 맞교환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 속에 북한의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들을 포함한 단계적 병행적 이행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입구론과 출국론이 포함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 북한과 합의를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 

"미, 북 영변 폐기·핵 동결 시 석탄·섬유 수출제재 유예 검토"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full closure)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사실상의 제재 완화'를 미국이 검토 중이다. 그리고 사실상의 종전 선언인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핵 동결과 영변 폐기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향후 북미 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은 미국 입장에선 연장이 가능한 제재 유예 조치로 신뢰를 구축해 북한의 더욱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스냅 백 조항을 두는 것은 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백악관이 검토 중인 사실상의 종전 선언인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은 조약의 형태가 아니고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사실상 한국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정치적 선언을 의미한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 내의 한국전 미군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무소 설치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이 구상중인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과 관련하여 평화선언은 종전선언과는 다르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평화선언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peace treaty)과는 물론 다르다. 우선 평화선언(사실상 종전선언)을 먼저 한 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은 미중남북 4자가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이뤄져야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될 것이고 북한체제를 국제법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은 완전한 비핵화(FFVD) 마지막 단계에서 맞교환을 해야 할 것임을 필자가 제안한 바 있다. [필자의 칼럼,통일뉴스(2019.5.13.),“한반도비핵-평화체제 로드맵5단계구상,” 참조]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비핵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의미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6.30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개월 주장해온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빅딜" 접근에서 벗어나 "단계적 병행조치" 접근으로 전환한 것은 비핵-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여러 가지 단계적 이행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열리게 될 비건-김명길 실무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부터 먼저 개념정리 한 이후에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로드맵에 합의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