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반대 목소리 듣기를 방해하지 말라 

<번역> 화이성 저자/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원제 : 不妨听听反“萨德”的声音（望海楼）

출처 : 2016年08月10日08:16 来源：人民网－人民日报海外版

http://world.people.com.cn/n1/2016/0810/c1002-28624663.html

저자 : 화이성(华益声, 국제문제 전문가)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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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 사이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꽤 분노했는가 보다. 그 원인은 한국 최대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여섯 명이 말리는 대통령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들 의지를 고수하여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각계 인사들과 사드문제를 토론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두 가지 죄상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하나는 ‘국내분열을 조성했고’둘째는 ‘매국’을 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격을 가하면서 박대통령이 ‘사실 왜곡’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꽤 힘들어 하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 그녀는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잠이 깨어 다시 잠을 도저히 못 이룬다고 한다. 사드문제가 엄정하게 그녀의 마음병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그 근원을 캐 보면 이 괴로운 번뇌는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곧, 틀림없이 손에 든 뜨거운 감자덩어리(块烫手山芋)인 사드 때문이다. 이런데도 왜 무엇 때문에 미국과 한 통속이 되어 기어코 사드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나? 

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질 수 없다. 마음의 병은 으레 반드시 마음병을 치료하는 약과 의사로 다스려야 한다. 이미 각 방면의 목소리가 한국정부의 실책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진지하게 반성해야 하고 사드 반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야당에게 딴죽을 걸면서 화를 내고, 또 현명한 해결책을 두려워하면서 배제하고 있다. 

사실은 명확하다. 사드를 겨냥한 한국 국내의 반대 목소리는 줄곧 끊이지 않고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사드가 담당한다는 범위가 수도인 서울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온 한국의 안보라는 가장 중요한 사드배치의 논거가 훼손되었다. 동시에 한국정부가 채택한 ‘PR’수단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미군은 일찍 한국매체에 괌도 안델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체계를 공개해 한국군 측이 해당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 방사를 측정하게 했다. 그렇지만 한국군인 외 일반인들의 입장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겨우 한 차례 측량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했다. 그리고 제3의 전문가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더욱더 혐오스런 ‘속임수’였다. 

압력에 직면해 한국정부는 부득불 재차 타협을 했다. 그것은 배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그렇지만 난처하게 된 것은 이 소식도 민중의 원성을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한국 국내 많은 세력들은 모두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처럼 사드배치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야당이 생산한 것이 아니다. 

또 ‘매국’이라는 죄명은 터무니없이 날조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은 중국 방문 목적이 사드로 인해 대치국면에 빠진 중·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결국은 이들 의원들이 걱정한 것은 한국정부가 옹고집으로 훼손시킨 중·한 관계, 곧 결국 한국의 국가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귀결되는 중·한 관계였다.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방중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연상을 하게 했다. 금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에, 집권당은 일체의 화제를 상대를 타격하는데 이용하려 한다고. 사실상 야당은 중국방문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바로 너무나 당당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런데 이를 두고 어찌 ‘매국’이란 말을 감히 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은 총을 겨누길 결코 원치 않는다. 사드에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강렬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사드배치가 중국의 전략이익에 끼치는 손해에 대해 우리는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에 여러 번 자세한 고려를 하도록 충고를 할 것이다. 중국은 각 방면에 한국 야당의원이 원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모든 부분에 대해 환히 밝게 밝히는 태도로 임해 사실을 사실대로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일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는 군중이 잘 안다. 중국은 지지를 결코 돈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국 의원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 중국의 의견을 듣도록 해 주는 것이다. 중국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더욱더 한국집권당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중국 옛말이 말하기를,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야만 사물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한쪽 말만 믿으면 반드시 일방적 실수를 한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결정하기 이전에 사드배치의 이해득실을 완전히 계산해 명확히 파악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분별없이 서둘러 사드배치를 발표하고 나니 이제 갑자기 그 후과가 엄중하고 또 부정적 효과가 발효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잘못을 고쳐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신통한 효험이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 만약 걸핏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연히 화풀이를 한다면 이는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드배치는 결코 명분이 정당하거나 이치가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엄청 더 나쁜 결과를 조성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