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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20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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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운영안 제시 - 정부 “금강산 관광, 이산 상봉과 분리 대응” 재확인
북한은 1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안을 남측에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오후 5시35분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북측안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4일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기구인 공동위를 구성키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서를 작성키로 합의했다. 또 판문점 문서 교환 등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당초 20일쯤 정부의 합의서 안을 북측에 보내려 했으나 북측의 안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를 함께 검토하겠다"며 "정부 안을 북측으로 보내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북측이 제시한 합의서 안이 오면서 공동위 구성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북측이 보내온 합의서 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를 분리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3일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은 북한이 역제의한 금강산이 아닌 판문점에서 하되,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문제는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여러 사안이 있는데 사안별로 본령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지 끼워넣기식으로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의 경우 북한이 오는 22일을 제안한 만큼 그 이전까지 입장표명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관광객 피격 사망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요구해 온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있어야 그 다음이 금강산 관광 재개"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신중론을 유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쌓아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밝힌 개성공단 정상화가 어떻게 이행되느냐를 보고 속도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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