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문, 日군비증강은 동북아 정세악화로 이어질 것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북한은 최근 일본이 자국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명분으로 군비증강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노동신문>은 4일 '무엇을 노린 군비증강인가'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서 일본이 향후 5년간 2,450억달러(27조엔)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해 항공모함 보유와 신형 전투기 도입 등 자위대 무장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일본 자위대는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새 세대들에게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구미열강으로부터의 '해방전쟁'으로, 전범자들을 애국자로 묘사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를 세계적 판도로 확대하는 등 해외침략을 위한 법적 준비를 갖추게 되자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 군사비를 대폭 늘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상 자위대만해도 프랑스와 영국의 해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이고 항공모함급으로 평가되는 이즈모호를 비롯한 대형 함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침략의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병대인 '수륙기동단'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형 F-35스텔스 전투기를 42대 구입한 후 105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하는 등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신문은 일본이 "군비증강이 자국의 안전과 세계 평화보장을 위한 순수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구상에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도 없고 그 누구도 일본에 세계 평화보장에 공헌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일본을 세계평화 파괴세력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아시아와 세계 여러 지역에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히고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전범국인 일본이 지금까지 배상은 커녕 변변한 사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개전의 마음이 없고 그를 되풀이하겠다는 속셈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