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의, ‘화이트 리스트’서 한국 제외 의결...28일부터 적용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총리 주재로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 개정안을 7일 공포해 21일 후인 28일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2일 각의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발생한다면 대만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공급망을 정립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뢰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라며 “한국이 (지난달 12일) 발표의 정정을 포함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한국이 제외됐고, 해당품목의 한국 수출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 품목의 수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