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위비 분담금, 구체적 액수는 언급 안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지금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로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30일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른 2019년 분담금은 9억 2,500만 달러(약 1조 389억 원)이며, 매해 재협상해 결정토록 돼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이 29일 밝혔다”고 전하고 “지난 23∼24일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날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볼턴 안보보좌관은 지난 24일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간 현안들을 협의한 바 있다.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과 볼턴 안보보좌관은 ‘대외 발표문’을 통해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양측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만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주 존 볼턴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분담금 협상 방식과 다른 새로운 미국 측 내부 검토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한국에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글로벌 리뷰'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