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보고서 “북핵은 현실적 안보 도전”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에 주요 안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며, 북한에 의한 현실적 군사 위협을 자세히 열거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위협 등은 지속적인 경계를 요하는 현실적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역사적으로 핵 기술,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전파한 “연쇄 확산국(serial proliferator)”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장거리포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수도 서울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서 나타났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 살상 무기를 사용할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도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2017년 이후 잇따라 동쪽으로 미국을 향해 고성능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 표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현상타파 세력’과 ‘위해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북한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