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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8일 남북이 공동 노력해 개성공단 7차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밝혀왔다.
북측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남측의 (7차회담 동의) 통지문을 잘 받았다"며 이 같은 입장이 담긴 회신문을 전달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판문점 연락채널 마감통화가 이뤄진 오후 4시 연장근무를 제안했고 회신문은 5시40분쯤 남측에 전달됐다. 명의는 실무회담 북측 단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으로,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앞으로 전달됐다.
북한이 회신문을 통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남북이 과거 6차례 회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신경전을 벌이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겠다는 북측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만큼 7차회담을 앞두고 어렵게 살린 개성공단 정상화 불씨를 키워나가야겠다는 부담감도 읽힌다.
정부 내부 분위기도 이런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감지된다. 대북 문제에서 그동안 밝혀온 원칙은 지키되 이번 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공단이 정상화될 경우, 그 이후 가능한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발방지와 가동 중단 책임 소재 문제 등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쟁점도 남아 있다.
지난 회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 공단 가동 중단 조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측 언론 보도 등을 거론하며 '최고존엄 모독' 등을 공단 중단 이유로 언급했으나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공단 폐쇄를 스스로 철회하고 북측 근로자를 다시 보내겠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양측이 책임 문제를 합의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또 다른 대목은 재발방지 관련 부분이다. 정부는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줄곧 요구해 왔다. 일단 북측은 6차회담에서 내놓은 합의문안에서 제시한 '남측의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에서는 삭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주체는 '남과 북'으로 공동 명시했다. 한 대북문제 전문가는 "우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주체를 '남과 북'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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