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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군산)은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분단을 극복하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복지체제를 구축해 내는 것,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한반도 평화가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할 시대정신이다”라고 문두를 열었다.
먼저 김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본질을 부자감세·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최경환표 경제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사회양극화 · 비정규직 · 대규모 재정적자 · 위기의 지방재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의 방침은 엄연히 증세”라며 복지지출과 재원부담 방안을 공론화하고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지난 해에 이어 새만금개발청 이전 약속을 재확인하며,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외국투자기업 유치에 필요한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 장관에게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목과 갈등으로 함께 공멸한 ‘공명조’라는 새의 일화를 예로 들며 “한국 경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노동자, 정부와 여야 정치인 등 경제 주체들은 ‘공명조’와 같은 공동운명체인만큼 서로 신뢰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즐거운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김의원은 국가에 수십조원의 손실을 끼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와 메릴린치 투자 실패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민일보 서울=전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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