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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찰 과태료 예산 194억 늘려
올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경찰 과태료를 대폭 상향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에 따르면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경찰청 소관 과태료 예산을
올해 6천464억5천900만원 보다 193억9천400만원 늘어난 6천658억5천300만원을 편성했다.
통상 정부 예산은 최근 3년치 실적으로 책정하는데, 2011∼2013년 과태료 결산액 평균 5천116억1천200만원
보다도 1천542억4천100만원이 많은 수치다.
경찰청은 기동징수팀 운영과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징수 목표액을 1천542억여원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지난 2010년 이후 4년 동안 과태료는 고작 430억6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찰청 소관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부과된다.
황 의원은 "내년 세수가 정부 예상치 221조5천억원에 비해 3조3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교통위반 과태료를 늘리려 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 운용 실패의 책임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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