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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의 확정 판결로 국가정보원의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7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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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가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총 18건으로 원고는 515명에 달했고, 지급 총액은 791억22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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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 3월 29일 확정된 민청학력 사건 관련자 151명에 대해 260억원이 가장 많았고, 2012년 4월 26일 확정된 민청학력 사건 관련자 132명에 대해 135억원, 2012년 5월 2일 확정된 송씨일가 간첩 사건 39명에 대해 132억원, 2012년 3월 29일 확정된 민청학력 사건 관련자 56명에 대해 47억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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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은 “최근 3년간 국정원이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만 791억원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며 “최근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듯이 또 새로운 배상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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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사건의 진실이) 늦게나마 바로잡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지금은 과연 과거에 비해 국정원이 국민 앞에 얼마만큼 당당하고 떳떳한가 반문해 보게 된다”며 “수십 년이 걸려서 겨우 억울함을 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판사의 사과 한 마디와 배상금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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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위법을 행한 당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가한 국가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리고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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