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업체에 고리 이자 요구

   남북관계 문제로 받은 상처, 소금뿌리는 정부

   -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지급한 경협보험 459억 반납못해...

   - 업체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은행이 가져간 보험금만 409억!

   - 남북관계 경색으로 피해입은 업체, 정부가 지원책 마련해야...


2. 2014 세법개정안 전경련 건의 대거 반영

    재벌 청부입법 최경환 장관은 전경련 회장인가?

   - 정부 2014 세법개정안에 전경련 건의사항 총 73개 반영

   - 전경련 건의 제출부터 정부 공식 발표까지 두 달 소요

   - 법인세법부터 상증세법 등 각종 세법별 부자감세 법안 제시


3. 대한민국 '상위 1%' 경제적 부 집중!

   법인세 84.6% 소득세 40.4%, 부가가치세 52.3%

   - 세목별 100분위 납세 실적을 통해 조세 주요 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 제역할 못

      하고 있음이 확인!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기업, 고소득층' 대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을 위

      한 조세 정책 펼쳐야!


4. 국내 항공유 비과세 특혜 1조 5천억

   회장님 자가용 항공기는 세금 안내고 타실게요?

   - 최근 5년간 국내 항공기 사용 유류 1조 5천억 규모 비과세 특혜 받아

   - 자동차 타는 사람은 연간 1조 3천억 세금내는데, 자가용 항공기는 한푼도 안내

   - 서민증세 보다 소수 자가용 비행기 이용자에 대한 비과세 특혜부터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