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안내


뉴스레터

이름 편집장 이메일 newway919@gmail.com
작성일 2014-11-01 조회수 450
파일첨부
제목
[국감브리핑] 이상민 "충남지역 성폭력사범 신상정보 공개율 저조"
 


충남 지역 성폭력사범 전자발찌 착용자 신상정보 공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충남 지역의 성폭력사범 전자 발찌 착용자 신상정보공개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9월 기준) 전국 전자발찌 착용자 1664명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은 417명으로, 25.1%의 공개비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충남은 86명 중 9명만(10.5%)이 신상 공개가 이뤄져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이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 범죄자들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신상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범죄예방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의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를 지금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글 주승용 의원 "백혈병·14년 투병 후 숨진 공직자
다음글 우윤근 의원,,청와대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