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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해양경찰청 해체 반대
- 박근혜 대통령 재고 건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해경은 지난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61년간 해양범죄와 각종 사고 등을 담당하였다.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선언은 사실상 현 정부가 실종자 구조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에서 애타게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선언은 실종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을 크게 동요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해경 해체’ 선언이 수색 작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 없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해경 해체와 충분한 검증 없는 안정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축소 발표는 박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스타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 드린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지금껏 정부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해경 해체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책임을 모면하기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한다.
국민적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가개조수준의 국가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해경 해체를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