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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이사장] 공인인증서폐지법안 이미 작년 발의
박 대통령 ‘규제혁파’ 걸림돌 공인인증서 지적.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0일)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걸림돌' 규제로 언급한 공인인증서폐지 법안을 이미 작년 5월 이종걸 이사장이 최재천 의원과 함께 국회에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 관련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거나 은행·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금융관련 업무를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준비물이 공인인증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쇼핑몰을 해외에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의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비단 해외 이용자들만은 아닙니다.국내 소비자들도 공인인증서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쇼핑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가 웹표준에서 벗어난 기술인 '액티브엑스'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 설치하는 일종의 부가프로그램이지만, 악성코드 유포의 경로로 사용되기도 해 MS도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쇼핑몰이나 은행·카드사 등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와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위해 액티브엑스를 3∼5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뜨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덕분에 짜증이 나서 상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다가 구매 욕구가 사라지면서 현명한 소비를 했다고 할 수 도 있지만, 쇼핑몰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특정 인증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인증·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인증서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지난해 "액티브엑스를 걷어내는 것과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서 독점제도 개선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당시 공약사항"이라며 이 개정안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여야간 이견도 없었으나 신용정보 관련 법안 등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여야간 이견이 없는 데다 박 대통령이 관련 발언까지 했으니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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