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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의 정치학>이 <승자의 도주로>를 차단한 것”
“경제민주화 약속으로 집권한 박근혜 정부, 언제라도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었지만,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제안한 ‘공통 공약’ 실천을 통해 도주로를 차단”
△“박근혜 민생입법 선제적 당론 발의” 필요성 공론화 ⇒ △민주당의 당론채택 ⇒△공통공약 실천 ⇒ △여야6인 협의체 가동 ⇒ △83개 법안 합의 ⇒ △4월 임시국회에서 83개 중 18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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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이 말하는 『을을 위한 행진곡』
민병두 의원 外 20인, 현재의 경제민주화 국면에 대한 분석을 담은 책 출판
-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토크쇼’ 형태의 출판 기념회
6월 14일(금),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 민병두, “(현재의 경제민주화 국면은) <패자의 정치학>이 <승자의 도주로>를 차단한 것”
민병두 의원(민주당, 동대문을)은 민주당 국회의원 20명과 김윤태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한 『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신간의 서문을 통해,
“지난 대선은 매우 이채로웠다. 보수우파의 후보가 진보개혁의 마당에서, 진보개혁의 고유한 의제 위에서 뛰어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양극화는 심했고, 그것의 해결을 원하는 국민적 욕구가 강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승자는 언제라도 경제민주화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 공통공약 실천이었다. (이러한 공통공약 실천을 통해 쐐기를 박은 것은) <패자의 정치학>이 <승자의 도주로>를 차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민주화 국면이 만들어진 일련의 흐름을 △(1월 중순) 박근혜 민생 입법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당론 발의 필요성 공론화 ⇒ △민주당의 당론 채택 ⇒ △민주당 공통공약 실천위원회 가동 ⇒ △여야 6인 협의체 가동 ⇒ △4월 임시국회에서 83개 민생 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 ⇒ △4월 임시국회에서 18개 법안 통과 (6월 임시회에서는 65개 법안 남아 있음)이라고 정리했다.
덧붙여, 민병두 의원은 현재 경제민주화 국면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제4의 물결>로 정리했다.
► 제1의 물결은 ‘민주화’의 시대이다. 이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1997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국민의정부 시기까지이다.
► 제2의 물결은 ‘정치개혁’의 시대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참여정부 시기까지이다.
► 제3의 물결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복지 의제’의 제시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의무급식과 반값등록금 등의 보편적 복지 의제의 확장기이다.
► 제4의 물결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이다. 1987년 헌법의 119조 제2항에 담겨있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지침’으로 되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윤태 교수 -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국민은 70.1%”
“경제민주화의 2단계는 사회보험 확대 등의 민생과 연결된 구체적 전략이 더욱 부각되어야”
『을을 위한 행진곡』의 신간에 함께 참여한 고려대학교 김윤태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2단계 논쟁을 위하여,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라」라는 논문을 통해,
“(1987년 이후) 정치 민주화는 보편적 진리가 되었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소수의 담론이 되었다”라며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2년 7월 22일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조사한 ‘경제민주화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0.1%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점을 환기시켰다.
다만, 지난 2012년에 진행된 경제민주화 담론이 지나치게 사‘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민주화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민생과 연결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상공인과 서민이 공감하는 불공정하도급,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사회보험 확대 등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경제민주화 논쟁의 2단계>라고 표현했다.
◆ 을(乙)을 위한 임시국회, 20명의 국회의원이 부르는 『을을 위한 행진곡』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을(乙)을 위한 임시국회”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소개하는 책에 대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출판기념회는 6월 14일(금)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책 제목은 『을을 위한 행진곡』(민주당 국회의원 20인 공저/메디치미디어)이다.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된 민주당의 20명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출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6월 임시국회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와 대국민 소통 의지를 보여준다.
◆ 『을을 위한 행진곡』 - 참여한 국회의원들 명단과 책의 주요 내용
『을을 위한 행진곡』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가나다순 기준) △강기정 △김기준 △김영주 △민병두 △박범계 △박완주 △서영교 △오영식 △원혜영 △은수미 △이목희 △이상민 △이상직 △이종걸 △장하나 △정세균 △정호준 △한정애 △홍영표 △홍종학 그리고 △고려대학교 김윤태 사회학과 교수를 포함해서 모두 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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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을 위한 행진곡』의 주요 내용
『을을 위한 행진곡』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20개의 법안을 알기 쉬운 칼럼형 문체로 서술한 책이다. 책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①공정거래 편 ②금융민주화 편 ③대․중소기업 상생 편 ④노동 환경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를 세부적으로 보면,
1) 공정거래편은 △재벌의 사면권 남발 규제(원혜영) △금융소비자보호법(정호준) △전속고발권 완화법(이상직) △프랜차이즈법 (김영주-민병두)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한 대표소송제(이상민) △대리점들을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이종걸) △대기업 임원 보수(이목희) △주가조작 처벌강화(김영주)
2) 금융민주화편은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공정대출법(민병두) △채무자 회생을 돕는 채무자회생법(박범계) △가산금리 거품빼기(강기정) △자격없는 대주주의 심사 강화(김기준) △채무자에게도 공정한 추심을(홍종학) △이자의 최고한도 제한법(서영교)
3) 대․중소기업 상생편은 △정부제품의 중소기업 우선구매 촉진법(정세균) △중소기업․중소상인 업종의 대기업 진출제한법(오영식) △동네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의 제한법(박완주)
4) 노동환경 편은 △60세 정년연장법(홍영표) △국민건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한정애) △청년미취업자 공공부문 고용할당제(장하나)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보호법(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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