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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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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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의원]<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

홍종학 의원은 4일 오후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박근혜 정부 6개월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해주겠다고 한다.

과연 손톱 및 가시 정도일까?

재벌은 그정도 고통이겠지만 서민 중소기업은 지금 손톱 및 가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금요일 기재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46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역사상 가장 큰 상반기 적자 규모 일 것이다. 나라 재정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무책임, 무비전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현상 진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총체적 난국으로 경제 주체를 불안하게 한다" 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