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10년 후 통일’ 이야기마당 - ⑤ 함평 편

<기획 현장스케치>

2014년 3월 13일(목) 오후 2시 함평 엑스포자료영상관에서 여섯 번째 이야기마당이 펼쳐졌다.

날이 제법 포근해졌다. 비가 오실 모양인지 날이 잔뜩 흐리다.

서해안벨트를 따라 남으로 내려가 광주광역시에서 남서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 함평. 인구 3만5천여 명(남17,670여명, 여1,810여명)으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상 일찌감치 개발되어 엄청난 지역발전을 이룬 동해안 남쪽과 달리 이 근방의 지역 경제는 주로 농업과 어업인 1차 산업중심이다.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활성화가 곧 지방분권화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대도시집중의 이농 현상이 일어나면서 농촌은 피폐화, 노령화 등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촌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바다와 평야를 함께 이루고 있는 함평은 이렇다 할 산업자원과 관광자원이 없었던 지역으로 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비’를 테마로 농업과 친환경 먹거리로 이어지는 축제다. 지역주민들이 주체적 참여자가 되어 명실공히 민·관 거버넌스로 하는 ‘함평나비축제’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관광코스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농업 이외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비축제’ ‘명품한우’ ‘국화대전’ 등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수많은 지역축제의 표본이 될 것이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예정시각보다 일찍 함평에 도착, 점심 차 읍내 식당을 찾았다. 그곳에는 마침 함평보건소의 ‘건강노인대학’ 40~5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끝내고 점심을 들고 있었다.

식당 입구에서부터 일찍 점심을 끝내고 나서는 분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선다. 학생들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식사 중이던 자리에서 일어나 정 고문을 반갑게 맞이한다.

어느 학생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반가워하고, 어느 여학생은 ‘왜 이렇게 야볐느냐(야위었냐)며’ 걱정스럽게 안부를 묻는다. 또 어떤 학생은 ‘얼굴빛이 창백하다’며 잘 챙겨 드시라고 다독이며 손을 붙잡는다. 또 지난번 대선 패배의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농촌 지역은 평균연령이 높아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은 청년으로 통한다는데 식당을 찾은 학생들의 연령 또한 거의가 70대 중반 이상이 아닐까.(함평군 65세 이상 인구 30.9%)

이 학생들의 애정 어린 인사가 곁에서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든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덕담한마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세상사는 인심이 아니던가.

한국전쟁으로 인한 현대사의 비극이 한반도 전 국토에서 일어난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이 있기 두달 전 ‘견벽청야’는 1950년 12월 이곳 함평군 해보면, 월야면, 나산면 일대에서 일어나 524명(비공식 1,500여 명)의 양민이 죽어갔다.

전 국토에서 벌어진 국군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 미군에 의한 학살 등의 사건 진상파악과 해결은 정치인의 몫으로,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모든 국민의 실천활동 숙제로 남는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바람이 분다.

날이 궂고 또 엑스포자료영상관은 읍내와 거리가 가깝긴 하지만 좀 걸어오기에는 좀 불편한 위치여서 이야기마당의 참여도가 낮을까 걱정스러웠는데 식전 40여 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방명록을 쓰기 위해 북적거린다.

함평군민 초청행사로 시작되는 이야기마당은 마을 이장들이 중심이 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1개 읍과 8개 면의 272리(488마을)로 구성된 함평군의 마을지도자 이장들이 주를 이루어 300석 규모의 극장식 계단장소는 입구에서부터 붐비기 시작한다.

250여 명의 이장단 등과 악수하기도 바쁘고 눈을 맞추기도 바빠 찰나적으로 셔터를 누른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계단으로 이어지는 의자에 앉은 분들에게 한층 한층 계단을 내려가 안쪽에 있는 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다. 사람들은 수줍은 듯 반가운 듯 저마다의 특징으로 악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증샷을 미리 찍는다.

나비축제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한 엑스포자료영상관의 무대는 도시의 어느 극장보다 화면이 크고 영상이 선명하다. 짧지만 강하고 감동이 묻어있는 ‘10년 후 통일’ 영상이 어느 지역보다 빛을 발하며 관객에게 다가간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강연은 이장의 리더십의 중요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야 국민이 편안하다. 따라서 한 동네의 리더인 이장이 역할을 잘해야 동네가 편안하다. 그런 면에서 여기오신 여러 이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함평의 화두는 통일하고 무관하지만 모든 군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우선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곳의 아들딸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대륙으로 가는 길을 뚫어줘야 한다. (칠판을 옮겨서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곳은 국도 1호선과 호남선이 있다. 세계는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복잡한 세상이 되었고,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화 되어있어 바깥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이장님들은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중은 전략적 동반자다.

한·일 역사문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남아있다. 북·남의 대결관계이고 북·미는 적대관계다. 북·러는 가스관과 전기가 있다. 남북분단은 소 분단이고 미·중은 대 분단이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매우 깊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경제, 일본과 러시아는 북방 영토문제가 있다. 중국과 일본의 대 분단 속에서 남과 북이 분단되어 더 복잡하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이 1위, 러시아 2위, 중국이 3위, 일본이다. 이 네 나라와 남북이 얽혀있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 그리고 1945년 일본 패망 후 6.25의 미 군정 UN군과 중공군 150만 참여의 역사가 현재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61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국이 유일하다.

미·일·중·러 는 한반도 분단의 현상유지상태가 자기네한테 이롭다. 네 나라의 문제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패망 후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정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외부적 변수로는 국방비가 한국 35조, 일본이 70조, 중국이 140조, 미국이 600조다. 내부적 변수는 남북의 적대관계유지가 이로운 기득권 세력이 있다.

예컨대, 1992년 노태우 정부 시 남의 정원식과 북의 연형묵의 8번째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4.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가 있다.

그런데 남쪽에서 회담을 즉시 깨고 내려오라는 전문이 도착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안기부가 훈령조작을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남과 북의 긴장과 대결을 국내정치에 이용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전략이었다.

'97년 북과의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 중 나온 얘기가 있다.

'96년 4월 4일, 4.11 총선 전 남의 권 모가 돈 보따리를 갖다 주면서 판문점에서 총을 한번 흔들어 주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북이 선거진전에 난리법석을 쳐 준 결과 김영삼의 신한국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 즉, 남과 북이다.

평생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4대국(안전)보장론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4대국 안전보장론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금의 6자회담의 뼈대이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미·중 소·일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문제는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어 4대강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4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주장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남과 북이 소통하면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TSR, TCR 시대가 온다.

2000년 1차 6.15 정상회담 후에 서울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고 했다‘

2007년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북경올림픽에 목포에서 북경까지 철도로 남북합동응원팀이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대선에서 제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약속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반도국가로서 우리 아들딸들이 먹고 살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북이 장성택 처형 후, 미·중 국무장관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20년 전에 비해 소득수준은 올라갔지만, 양극화가 심한 사회가 되었다.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과 이틀 뒤 동두천에서 아들을 안고 엄마가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다.

대륙으로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20년 전에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한 해 5천 명이었는데 현재는 1만 명이다. 또한, 자살률이 5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 5천 명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라고 했다.

노인기초연금은 공약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중증질환보장, 기초연금 20만 원을 차등지급하지 말고 일률 지급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다 어디 갔나.

자살률 세계 1위는 5천만 국민의 불행한 현실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하류층이 100명 중 47이다. 중산층에 대한 질문에 장래 희망이 없다는 응답이 100명 중 70명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로 바꾸는 일이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이야기 중간에 박수가 이어진다-

무상급식을 실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포퓰리즘(빨갱이식 정책)이라고 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에 들어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다.

이는 돈 내고 먹는 아이, 공짜로 먹는 아이를 편 가르기를 하고 결국 아이들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다.

-질의응답-

Q1. : 쌀값이 17년 전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

-과거에는 농가부채가 화두였는데 상대적 체감온도가 낮아졌다. 그 이유는 쌀 이외의 대체작물의 경작소득이 다양화 된 게 아닌가 한다. 결국, 농업의 핵심도 소득인데 지식 교육 등으로 소득 증대해야 하는데 쌀값만으로는 복지농촌이 되기 힘들다.

이를 위해 농민회가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함평군 예산이 약 3천억이다. 인구 3만6천 명 중 1인당 약 3천만 원 씩 돌아간다. 서울은 1인당 2백만 원 꼴이다. 그 투자를 개발보다는 농촌 자체의 예컨대 담양의 마을 '고샅길' 담벼락 그림 등의 아이디어와 젊은 사람이 필요. 지원과 예산보다 이장의 리더십과 열정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안 군수의 축산 장려정책으로 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의 다변화로 가야한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는 조례를 제정해서 최저가를 보장해 줘야 한다.

Q 2: 진보당의 국가수매제 정책에 대한 의견은?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면 단위 저온 보관창고 등 최근 자생적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다. 완주군 용진면의 로칼푸드 등이 군에서 보조하여 이익을 창출했다. 노인들도 수익 보장되고 소비자도 싸고 싱싱하고 믿을 수 있고 생산자 실명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소농, 영세농, 노인 등 협동조합이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 쌀값 188,000원도 야당이 노력한 결과다.

300만 농민(전체 6%)은 지역에 관계없이 이해관계가 같아서 계급적 이해관계를 동일하게 내고 연대를 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갈라져 투표성향이 갈리는데 결국 이는 분단문제다. 이를 극복하려면 대륙으로 가야한다.

이 문제의 뿌리는 분단이다. 이의 원조는 친일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좌경용공으로 몰아간 것이다.

Q 3: 최저가격 예시제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정부가 제시했는데 양파 같은 작물에 신경 좀 써 달라

-먹을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농차원에서 해야 한다. 오늘 신문에 규제 풀어 전물 짓는다고 하는데 이는 돈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다. 자유는 돈의 자유, 즉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는 것은 공공재도 사유화하고 규제 완화하여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유,(아프면 병원가고 먹거리 등) 경제의 자유는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민과 각자의 현장에서 반대하고 저항해야 정당이 추동해서 행정부 압박하고 승자독식 물질 만능을 막을 수 있다.

군청에서 진행하는 이야기마당은 약간 섭섭할 정도로 간결하게 끝냈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경청한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마감하면서 아쉬운 인사를 미처 못 찍은 사진으로 다시 웅성거린다.

이야기마당 끝난 후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거세어졌다.

인근 민주당 지역사무실로 이동해 함평지역 농민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이어간다.

1 Q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를 바로 잡지 않고 어떻게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 1차 피해는 문제인 후보다. 본인이 검토한 후 문제 제기가 어렵다고 판단, 당의 안행위(15人 의원)에서 검토해서 중앙선관위와 경찰, 안행부에서 검토했지만 어렵게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그 이상의 제기는 좀 그렇다.

제 상식으로는 제 지역구(강남을)에서도 그렇지만, 예컨대 함평지역에서 투표수를 컴퓨터 집계한 것이 아니라, 교사 등 지역 담당자의 개표 수와 컴퓨터 발표 숫자가 일치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억울한 점도 있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 못한 것이 유감이다.

2 농민회 Q :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의해 규정된데 향후 북미관계 전망은?

-핵 역사는 20년이다. 북에게 전기 줄테니 원자력 포기를 권했다.

햇볕정책은 강자의 정책이다 그 과정에서 북은 핵 포기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핵전성기를 맞았다.

3.Q : 민주당에서 통일 담론을 새누리당한테 뺏기고 있는데 대안은?

-유산 중 제1유산이 햇볕정책의 성과물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6년 동안 해놓은 게 없다. 상속받은 유산, 빛나는 유산을 잘 보전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민주당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제대로 못 갖는 것이 안타깝다.

4.Q : 농업과 통일문제를 같이 푸는 방법 즉, 통일농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륙으로 가는 길 연구소에서 많이 연구해 달라는 당부로 농민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섭섭하지만 아쉬운 작별을 고한다.

꽃샘바람이 어느덧 늦은 오후로 접어들고 있다.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숙제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