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 개성 공단에 불이 꺼진 뒤 두 번째 주말이 지나고 있습니다.
앵커2 : 개성 공단하면 생각나는 분이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 의장을 지낸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동영 : 안녕하세요.
앵커1 : 개성공단을 사실상 만드셨고, 산파임을 자임하셨고, 그래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유난히 애착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개성공단 사태를 보시는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가능한 빨리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줘야
정동영 : 이번 일주일이 정말 숨가빴는데요. 다행히 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아직 마음이 조마조마하지요. 정부가 빨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평양에서도 보았겠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남북관계에 관한 생각과 구상을,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경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사가 전달되도록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2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대화를 통해서 개성 공단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 방문을 해야한다고 권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영 : 좋은 방법이지요. 제일 숨 넘어가는 분들은 개성공단입주 업체들이니까요. 이것은 남쪽 사업 뿐만이 아니라 남북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분들 자유롭게 갔었지 않았습니까? 북이 이분들의 방북을 받아들이고 평양을 가게 하면,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화에 푸른 신호등이 되겠지요.
앵커1 : 개성공단문제가 남북사태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마다 위기에 빠지곤 하는데, 차제에 개성공단 자체가 흔들림 없이 갈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랄까 이런 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적으로 개성공단을 분리해 내야
정동영 : 크게 봐서 정책적으로는 정경분리이고요, 개성공단을 분리해 내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북한은 개성공단을 건드리지 않고 빼고 가려고 했던 그런 심정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 같고요. 원래 계획대로 2012년에 지금 사이즈의 20배가 커지도록 되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냥 냉동실에 넣어 놨거든요.
앵커1 : 작년에 그랬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개성공단 계획이 동결됨,
원 계획부터 속도를 내서 완성하는 것이 개성공단을 지키는 지름길
정동영 :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동결되 있었는데, 이것을 원래 계획대로 2012년에 800만평의 공단을 다 완공하고 거기에 2000개의 공장이 입주하면 북한 경제 전체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한반도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새정부가 2공단, 3공단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원 계획부터 속도를 내서 완성하는 것이 개성공단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앵커1 : 지금 상황에서 만약 정 상임고문께서 통일부 장관이라면, 하나의 가정이지만, 또 나아가 군 최고 통수권자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해법이 있었을까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함,
북으로 가는 문턱을 없애고 가능한 한 최대한 접촉을 늘리는 것, 이것이 실질적 평화보장책임
정동영 : 기본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통도 없고 정보도 없고, 특히 위기 국면일수록 더 아쉽자나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 2005년 같은 경우에 1년에 금강산 관광객 빼고 이북땅 밟은 우리 국민이 십만명을 넘었습니다. 민간인, 정부, 경제계를 포함해서 일년에 십만명이 아니라 몇십만명씩 이북을 왔다 갔다 하면 더 이상 전쟁 걱정을 하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북으로 가는 문턱을 없애고 가능한 한 최대한 접촉을 늘리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평화보장책이라고 봅니다.
앵커2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했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일 겁니다. 이러한 방향, 어떻게 보세요? 대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
새정부가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한 것은 현명한 결정임
정동영 : 5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새정부로서는 빠른 결정이지요.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고요,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속 탈 사람은 누구겠어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도 강 건너 불입니다. 북으로선 나름대로 얻는 게 좀 있겠지요. 내부 체제 결속이라든지.. 정작 피해가 집중되는 당사자는 우리란 말이지요. 결국 이쯤에서 대치, 대결에서 대화로, 그러니까 마주보고 열차가 달리다가 한쪽이 섰거든요. 이건 아주 현명한,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1 : 정 고문께서 모두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채널이 됐든 그 뜻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대북특사를 다시 거론할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한데, 어떤 급의 인물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 게 맞다, 또는 제안하고 싶으시다 하는 게 있다면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메신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음
정동영 : 특사는 형식이고요, 우선은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반기문 총장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오바마
대통령도 만나고 CNN에 나와서도 우리 한국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반기문 총장은 제가 통일부 장관 할 때 외교부 장관이셨습니다. 저도 그분 총장되는데 일조한 사람인데, 분단국가 출신으로서 UN 사무총장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덕을 본 측면도 있어요. 또 UN 사무총장의 본분, 소명이라는 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UN 사무총장으로서 당연히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양 방문을 권하고 싶습니다.
앵커1 : UN 사무총장의 특사 역할, 메신저 역할...
정동영 : 이것은 우리 정부의 특사일 필요는 없지요. UN 사무총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앵커2 : 북한의 행동에 키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일텐데, 요즘 보면 꼭 북한 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의 시진핑 주석의 대북체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임
정동영 :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공조하는 모양새 이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에 거의 예속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치, 군사적으로 특히 핵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많이 불편합니다. 공식적으로도 외교 부대변인을 통해서 북한의 핵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거든요.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긴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처럼 중국과 북한이 불편해 지는 게 양면이 있는 거지요. 미국이나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문제가 미국이 풀어주어야 할 문제,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은 지금 서울에 있으면 안 되요. 미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북한으로 뛰어 다녀야 하지요. 그래서 이 판을 우리가 움직여 가야 하지요.
앵커1 :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합니다만, 15일 월요일이 이제 고 김일성 주석의 백한번째 생일이라는 태양절이여서, 전후한 시점, 이 전에 쏠 수도 있다해서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럴 가능성에 동의 하시나요?
정동영 : 북한은 미사일을 자제해야지요. 한국과 미국 양국이 대화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는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미사일 문제는 북미관계가 중심이지요. 개성공단은 남북이 당사자에요. 우리로서는 개성공단이 당장의 발등의 불이지요, 시간이 째깍째깍 갈수록.. 그런데 미사일은 이번에 쏘겠다는 것은 중거리 3000km, 4000km.. 이미 북은 미사일을 무수하게 쏘았고 사거리도 10000km, ICBM 급의 로켓도 발사했기 때문에, 미사일 하나 쏘았다고 해서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큰 흐름 속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1 : 만약에 실제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여야 정치권의 첫 대응은 어때야 될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중진으로서 한 말씀을 주신다면요?
미사일 문제보다 선 개성공단 문제 해결하는 데에 집중해야
정동영 : UN 제재 결의를 위반 하는 거거든요. 도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제재가 바로 논의될 겁니다. 이건 불가피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대화제의를 한 것이 다시 물타기가 되고 긴장국면이 조성될 텐데, 그러면 냉각기가 필요하고 거기서 죽어나는 게 개성공단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미사일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를 가능하면 선개성공단 문제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로 해야할 일이 김정은 위원장 귀에 개성공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유지요.
앵커1 : 알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상임고문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