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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한반도 안보 위기…해법은?
20130411 연합뉴스TV 뉴스와이 뉴스1번지 인터뷰 전문
앵커 : 때 아닌 눈이 내리는 4월의 날씨만큼이나 요즘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 바로 북한입니다. 어제 예상됐던 미사일 발사는 없었지만 언제 또 미사일 발사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사이버테러에서부터 개성공단 잠정 중단, 그리고 미사일 도발 위협까지 계속해서 도발의 수위는 높여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속내, 이 분이라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성공단 추진서부터 완성까지 가까이에서 지켜본 전 통일부장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안녕하십니까?
앵커 : 오시기 전에 잠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 네, 저도 스튜디오 밖에서 잠깐 봤습니다.
앵커 :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 많이 궁금해 했는데, 대화의 장으로 우선 나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
대화의 장에서 풀자,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라,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내게 하라
정동영 : 개성공단에 대한 두 가지가 귀에 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의미 규정,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다, 닫히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시각을 보여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화의 장에서 풀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긴급 토론회를 국회에서 여당의 길정우 의원, 참여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 전 장관,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개성공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빨리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라,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내게 하라는 이야기가 결론 중에 하나 있었는데, 수순으로 봐서 적절한 시점에 잘 했다고 봅니다.
앵커 :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는 이야기도 귀에 들어왔다고 해 주셨는데, 문제는 기자 중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대화, 제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그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정동영 : 그 이야기는 안 붙였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선이 굵게 갈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그런 아주 작은 기 싸움은 불필요한 거지요. 대화 제의가 체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이런 상황,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말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장에 나오라는 것은 대화 제의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 개성공단 보시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먼저 들으셨습니까?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를 받쳐주는 받침목
정동영 : 정말 가슴이 덜컥 했고요, 속이 타는 심정인데요, 이게 우리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를 받쳐주는 받침목입니다. 얼마 전에도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를 했자나요.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 된다면, 이것은 경제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 상황, 또 국민적 안정심리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아침 7시 반이면 광화문에서 통근 버스가 출발했자나요. 천대 가까운 차량이 비무장 지대 철조망을 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연평도 직후에도 열렸던 개성공단인데, 이게 한반도 평화의 받침대였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건데 보통 일이 아니지요.
앵커 : 특히 그것을 발표했던 사람이 김양건 비서인데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동영 : 생각해 보니까 세 차례 쯤 만났던 것 같아요. 평양에서 서울에서..
앵커 : 온건파로 알려져 있죠?
정동영 : 김양건 비서는 2006년까지는 노동당의 국제부장이였어요. 국제부장은 대중국 관계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갈 때라든지, 중국의 국가원수라든지 고위층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맡아 처리하는 중국통이지요. 제가 2005년 6.15에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고 오찬 자리에 배석자가 김양건 국제부장이였어요. 당시에 국제부장인데 왜 이 자리에 왜 배석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통일전선부장, 대남담당 비서, 우리로 말하면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 원장하고 합친 역할이지요.
앵커 : 온건파고 그날 잠정 중단한 다음에 와서 둘러봤기 때문에 화해무드가 잡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다가 돌아가서 바로 잠정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어떤 배경에서 왔다가 확인을 하고 가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북한의 움직임은 북한 쪽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식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개성공단에 관해서 사실은 북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획은 2012년까지 2000만평, 35만명 공단 완성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봉제공장이든지 섬유류 중심의 경공업 단지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2000만평 중에 30만평 돌아가는 거거든요. 백분지 일 정도의 규모 밖에 안 돌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김양건 부장도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북한 체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큰 전략 속에서 개성공단을 활용한 거지요.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은 분리했어야 하는데. 이런 긴장 고도 국면에서도 사실은 애당초 북은 개성공단을 피해 가고 싶어 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은 건드리지 않고 이것은 빼고 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튀어 버린 건 안타깝지요.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어요.
앵커 : 빌미란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질이 잡혔을 때 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정동영 : 처음에는 UN 제재 결의가 있었자나요? 작년 12월 이후에 2087호, 2월 핵실험 이후에 2094호, UN 제재가 난 뒤에 불분명하게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UN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원자재와 물품의 검색을 강화한다, 여기에 대해서 북이 발끈했지요. 사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였어요. 거기서부터 촉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질 구출 작전이 만반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충분히 북을 자극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북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개성공단을 경제사업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북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을 내준, 남북 민족 화해를 위해서 자신들이 양보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휴전선 바로 북방이 북한군의 포병화력 밀집 지역입니다. 거기에 1000문이 넘는 대포가 서울을 향해서 서 있는데, 이 지역 가로 8km, 세로 8km를 공단 지역으로 내주고, 군부대가 15km 후방으로 물렸거든요. 그러면 북한 군대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는 거지요. 이래도 되는 거냐하는 군부의 불만을 억누르고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을 우리한테 내준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은 자기들이 굉장히 큰 군사적 양보를 한 걸로 보는데, 여기에 북방 책임자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인질 구출 작전을 만반에 준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북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이야기였다고 봅니다.
앵커 : 그렇다면 항간에서 나오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받들어야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를 위해서 아니면 좀더 아버지의 업적을 뛰어 넘기 위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비서로서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자 유업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
개성공단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문틈이 약간 열려져 있음
정동영 : 김정은 비서로서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자 유업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데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을 원래대로 확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올해 북한의 국가 방침 중에 핵과 경공업의 경진 노선을 발표한 것에서도 개성공단 폐쇄는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김양건 부장이 와서 이렇게 말했자나요. 일단 잠정적으로 철수한다, 거기서 잠정이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임시로 남쪽 태도에 달렸다, 남쪽 태도 여하에 따라서 영구 폐쇄를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개성공단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문틈이 약간 열려져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통일부 장관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발표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있는 조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청와대의 입장을 지금 청와대가 밝혀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작은 일이지만 개성공단에 300명 우리 엔지니어들, 기술진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관리 책임자들이. 거기에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이지요.
앵커 : 조금 전에 오늘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도 그릇된 행동을 중지해 달라,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청와대 안방 주인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즉, 또 한번의 손을 내밀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대화는 가장 강력한 외교수단
정동영 : 대화제의는 저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가장 강력한 외교수단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JF 케네디 옆에 있었던 군 장성들, 군 책임자들은 선제 공격을 주장했어요. 쿠바 미사일 기지 때려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등의 채널을 통해서 흐루시초프, 소련과 접촉을 했지요. 편지도 보내고 해서 무려 300회 이상의 교신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물밑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약자가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 하고, 남과 북의 경제력이나 능력으로 봐서 우리가 강자 아닙니까? 강자가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유능한 것이지, 능력있는 것이지, 그것이 굴욕이나 굴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좋다고 생각해요.
앵커 : 대화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사라는 대화 채널,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화 채널, 소통 채널은 다 끊어짐,
누적된 소통 부재, 채널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증오가 커짐,
누적된 증오가 개성공단 폐쇄까지 불똥이 튐
정동영 : 특사, 그러면 형식을 생각하는 건데요. 대통령 전권, 명령 특사... 그것은 대화 형태의 하나인 것이고, 대화 채널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겠지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화 채널, 소통 채널은 다 끊어졌어요. 심지어 적십자사 통로까지도 막혔자나요. 남북이 이렇게 막힌 적은 없습니다. 5년 내내 이렇게 누적된 소통 부재, 채널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증오가 커졌어요. 그 누적된 증오가 개성공단 폐쇄까지 불똥이 튄 거란 말이지요.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통즉불통(通卽不痛), 피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다. 불통즉통(不通卽痛), 안 통하면 아프다. 지금 불통에서 오는 통증이란 말이지요. 지금 해야할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의 한 수단이 특사이지요. 그런 점에서는 북경 같은 채널은 널려 있거든요. 주요인사가 가서 베이징에 나와 있는 북쪽 책임있는 인사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박대통령은 개성공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2,제3 공단 하고자 하는 게 선거 때 공약이기도 했다. 우리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북핵문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리해서 개성공단만은 건드리지 말고 가자.. 이런 뜻 전하면 얼마든지 상황은 호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된 불통이 쌓여서 이번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물론 누적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를 길들이기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대외전략에서 첫 번째가 대미전략임,
개성공단 문제를 풀면 악순환 고리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
정동영 : 기본적으로 북한은 대외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가 워싱턴입니다. 대미전략입니다. 제가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느낀 게, 온통 촉각이 워싱턴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같은 주요인사가 북한에 대해서 한 발언을 날짜별로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월 몇일날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게 상징하듯이 기본적으로 핵문제는 한반도의 냉전, 미국과 북이 원수지간인 적대 관계가 해소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계속 말해 왔고 북한의 국가의 외교전략의 핵심도 목표도 북미 적대관계 청산에 맞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2000년 10월달에 미국과 북한이 워싱턴에서 조미공동코뮤니케라고 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6.25 이후에 쌓여온 이런 적대를 청산하자. 북은 사실은 2000년에 합의했던 그걸로 돌아가서 이행하자는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의제로서 대남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이번 개성공단 문제를 보면 악순환인데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오바마 정부와 함께 북한에 대한 무시전략을 폈단 말이지요.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무시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북은 핵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런 무시전략 속에서 6자 회담, 핵을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 틀이 5년 동안 한번도 안 열렸어요. 6자 회담이 무실화 된 거란 말이지요. 이런 상황이 이번에는 다시 북핵문제의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건너와서 튀었어요, 남북관계로. 이게 악순환인데, 개성공단 문제 푸는 것은 큰 국면에서 보면 작은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를 풀면 악순환 고리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요. 다음에 북핵문제를 푸는, 6자 회담의 재개 문제라든지, 북미 직접 대화라든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통일부 장관이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가적인 대화 노력, 소통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특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골라서 의견을 전달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누가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특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신임을 받는 인물이 가야
정동영 : 특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신임을 받는 인물이 가야, 대리인이지요, 그래야 양 정상 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가야할 겁니다.
앵커 : 개성공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나 계속해서 위협이 높아 왔고, 그 중 하나가 미사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예상 하십니까? 미사일은 쏠 것이다, 아니면 위협적인 카드 중에 하나였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하여 한국이 힘과 역할을 잃어버림
정동영 :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방송이 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장사 하는 것 같아요. 안보산업주의입니다. 실시간으로 이 시간까지 안 쏘았습니다, 언제 쏩니까?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언론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미사일을 쏘긴 쏘겠지요, 군의 정보 판단이기 때문에. 군이 갖고 있는 영상 정보라든지 음성 정보라든지 분석해서 나온 결과이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10날 쏠 거라고 하니까 그 발표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10일이든, 오늘 11일이든, 내일 12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이렇게 가는데, 계속 위기가 고조되는데 통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반도 상황이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자나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강건너 불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북한대로 노림수가 있지요, 얻는 게 있겠지요. 체제의 결속이라든지..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가 다 보는데, 전쟁은 게임이 아니거든요. 군대 보낸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하여 한국이 힘과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의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역할, 특히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주도권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는 것이, 북한은 항상 약속을 해놓고 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던져 놓고 또 다른 약속을 받아내고, 이런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약속을 받아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신뢰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문제,
대화가 멈추고 대결로 가고 대치상태에서 북은 끊임없이 핵능력을 키워 옴,
2005년 9.19 공동성명은 한국의 외교력이 거둔 개가,
한국 정부, 한국 외교의 힘과 역할을 회복해야
정동영 : 북한이 신뢰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문제이지요. 가령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어떻게 또다시 경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북한의 1차적 책임, 그것은 엄중하게 물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대로 끌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핵위기가 딱 20년 됐어요. 공교롭게 1993년, 2003년, 2013년, 이렇게 10년 주기로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 3차 핵위기. 1차 핵위기는 북미간의 대화로 제네바 합의에 의해 봉합되었습니다. 2차 핵위기, 2003년부터 2013년, 이 사이가 중요한데요. 이 사이에 미국의 부시 정부의 대북적대, 대북압박강경정책,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의 적대적인 관계, 이런 속에서 1차, 2차, 3차 핵실험이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멈추고 대결로 가고 대치상태에서 북은 끊임없이 핵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20년 역사에서 한국이 딱 한번 힘과 역할을 발휘해서 북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북의 전략적 결단은 2005년 9월달에 ‘나 핵포기 하겠소,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개발중인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국제사회에 북경 6자 회담을 통해서 선언했습니다. 그게 2005년 9.19 공동성명이지요. 그것은 한국의 외교력이 거둔 개가였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남북간의 소통이었습니다. 남북이 통하니까 북의 핵포기를 끌어냈던 거지요. 2005년 9.19 석달 전에 제가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만났고, 거기서 남과 북이 통해서 북이 원하는 북미적대관계해소, 미국과 북이 적대관계를 푸는 데 도움을 주겠다, 우리가 같이 역할을 해서 한반도 냉전을 넘어서자, 언제까지 철조망과 지뢰밭 사이 위에 두고 으르렁거리며 살 것인가, 핵을 삶아 먹을수도 없자나요. 핵을 갖고는 국제사회에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남과 북이 소통하고 한미가 공조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은 핵을 포기하고,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미국과 수교해서 정상화한다, 평화협정으로 논의를 시작하자는 수확을 얻고 핵을 내려놓겠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의, 한국 외교의 힘과 역할이거든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 민주당 대선 평가 보고서 후폭풍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될 사람들이 있더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고, 이것이 과연 민주당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셨는지요?
정동영 : 쓴소리는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쓴소리든 다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가 특별히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이 다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를 크게 열고 모든 쓴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이지요.
앵커 : 지금까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