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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위기...해법은 '대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2013.04.10 YTN 뉴스Q 인터뷰 전문
앵커1 :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특사 파견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2 : 대화를 먼저 제의하는 것 자체가 북측에 굴복하는 것이라면서 특사 파견에 반대하는 입장과 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앵커1 : 개성공단 산파 역할을 했던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앵커 : 스타앵커 출신이라서요, 주변에 근황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동영 :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 : 개성공단 이야기에 앞서서요, 오늘 나온 뉴스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방송사와 은행 등에 대한 해킹공격이 북한의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세계 3위라는 보도도 있고 그런데요,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이버 테러는 체제와 제도에 대한 공격,
근본적인 해결은 다시 남북 불가침, 화해협력, 이것을 복원하는 것
정동영 : YTN에 와서 방금 들었습니다. 남북간의 대치전선이 사이버전으로까지 확대된 셈인데요, 뚫리지 않게 잘 방어막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 일테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지금 국면이 20년 전으로 정확히 돌아갔거든요. 20년 전이라는 것은 1991년, 22년 전이지요, 노태우 정부 때 남북 불가침, 서로 공격하지 않고 화해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라는 것을 서로 채택했어요. 거기 3조에 보면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전복, 파괴하지 아니한다고 되있어요. 지금 사이버 테러는 체제와 제도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22년 전만도 못한 상황에 이른 거지요. 이것이 오늘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해결은 다시 남북 불가침, 화해협력,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2 :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개성공단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9년만에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산파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이 더 착잡하실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제조건 붙이지 말고 입체적인 대화의 주도권을 행사하라
정동영 : 안타깝습니다. 특히 자신의 전 재산을 개성에 투자해서 활발하게 생산 활동을 하다가 느닷없이 폐쇄위기에 몰리고 있는 123개 공단입주기업 대표들의 심정, 얼마나 참담하고 당황스러울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안타깝고 어떻게든 살리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오늘 아침 국회에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님, 이쪽에서는 참여정부 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이 나오시고, 저는 사회를 맡아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가졌는데 결론만 말씀 드리면 전제조건 붙이지 말고 입체적인 대화의 주도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시간여 토론회의 결론이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1 :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가 여러 면에서 크겠지만 의외로 일반인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필요한 사업인지, 또 왜 중단되서는 안 되는지 보십니까?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북이 핵실험을 해도 심리적 안전판 구실,
개성공단이 닫히는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값어치, 전략적 의미를 처음으로 깨닫게 됨
정동영 :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 8시만 되면 광화문 현대 본사에서 통근버스가 8년째 갔어요. 이게 8년 만에 통근버스가 끊어진 거거든요. 통근버스 플러스 천 여대의 차량이 아침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하루에 스물 두 번 들어갔다 나갔다, 이것을 8년째 지금 하고 있다가 중단된 거, 이거는 사실 우리 국민이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북이 핵실험을 해도 라면 사재기를 안 하는 심리적 안전판 구실을 하는 거고 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잴 때 개성에 출, 퇴근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 이번에 개성공단이 닫히는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값어치를, 전략적 의미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2 : 개성공단 사업이 처음에 성사될 때 당시의 분위기만 봐도 남과 북이 한층 다가서는 분위기였고요. 당시의 김정일 위원장도 개성공단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북 시에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개성공단 사업은 북쪽 지도자의 결단 바탕 위에 됨
정동영 : 당연하죠. 개성공단 사업은 북쪽 지도자의 결단 바탕 위에 된 거지요. 그 것은 북쪽이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남과 북이 서로 통하겠다, 그리고 91년도에 서로 공격하지 않고, 불가침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의 실천, 행동으로 나온 것이..
앵커1 :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 협력의 열매이고 미래로 가는 창구,
개성공단이 닫힌다는 것은 미래가 닫히는 것과 마찬가지
정동영 : 예, 2005년 6월 17일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 협력의 열매이고 미래로 가는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닫힌다는 것은 미래가 닫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 드리면, 맨 처음 시작할 때 개성공단이 정주영 회장 아이디어였어요. 맨 처음에는 신의주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대해서 신의주 못 갔습니다. 다음에 정주영 회장께서는 해주를 원했어요. 해주는 북한에 해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해주에 못 갔습니다. 세 번째 제안이 개성인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남북간에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신의주나 해주 보다는 개성이 훨씬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기록에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개성공단 전체를 경상남도 창원시 만큼의 2000만평 규모로, 원래 2012년에 완성하게 되 있어요. 그렇게 되면 35만명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성 인구가 인근까지 합쳐서 30만 밖에 안 되요. 35만 노동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위원장 당시 답변이 ‘그 단계가 되면 인민군의 군복을 벗겨서 공장에 투입하겠소’ 라는 게 김 위원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로 향해서 가야지, 인민군의 군복을 벗기는 시대로 가야지, 사이버 테러를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이런 국면을 만든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아버지에서 김정은 비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북한도 상대적으로 조금 생각이 바뀐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공영-둘다 잘 살게 되는 길,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위기에 몰린 것은 경제적으로 이북에도 안 좋음,
개성공단은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안보사업임
정동영 : 김정은 위원장은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도 김정일 위원장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목표는 같은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 목표는 체제가 살아 남는 거-생존이고, 두 번째는 잘 살고 싶다는 거지요. 경제 발전인데,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공영-둘다 잘 살게 되는 길이란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위기에 몰린 것은 경제적으로 이북에도 안 좋지요. 누가 더 크게 손해냐는 것을 따질 개제가 아니라 이북도 안 좋은 거에요. 남쪽도 지금 공단 123개 공장 입주 대표 말고도 거기에 납품하는 1차, 2차 하청 업체까지 8000개 업체가 개성공단에서 벌어 먹고 있는데, 이게 닫히면 실업자가 수만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거기에 직접, 간접으로 투자한 비용 수조원이 날라갈 판인데,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자나요. 경제적인 사업 말고도 중요한 것은 군사 전략 안보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가서 개성공단을 당시에는 설계도만 있는 거에요, 땅고르기만 했지 물건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간 목적도 공장의 청사진을 손에 만질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갖고 갔어요. 그런데 장해물이 있는 거에요. 미국이 속도 조절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 때는 2차 핵위기가 발생해 있는 과정이었고, 6자 회담도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북에 공장을 짓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럼스펠트 국방 장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사업이기도 하지만 군사안보사업이다. 지금 한미 동맹이 가장 걱정거리가 무엇이냐 하면 종심이 짧다는 거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40km 밖에 안되요. 광화문까지 60km 밖에 안 되요. 그런데 개성이 서울에서 제일 짧은 데, 휴전선에 2군단 포병 화력, 6사단 포병 등등 해서 가장 화력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서울을 향해서 사거리 60km 이상 나가는 대포가 1000문 이상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게 한미동맹에 가장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가로, 세로 8km, 64평방km, 2000만평을 남쪽 기업에, 사실상 남쪽에 경제 영토로 내 준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럼스펠트 장관이 이해를 표시했고,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앵커 : 이전에도 개성공단 출입이 차단된 적이 있어요, 군사연습 훈련이 끝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예전보다 조금 더 심각해서 이러다가 완전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음
정동영 : 50대 50, 반반,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기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오늘이라도 통일부 장관이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를 원치 않는다. 북한이 이런 발표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당국자가, 통일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사 얘기가 나옵니다만, 북경 같은 데에 채널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있는 인사가 북쪽에 메신져죠, 그 뜻을 전해야 합니다. 남쪽의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개성공단을 절대 닫지 말자는 거다,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는 거다, 그러니 북이 공단 폐쇄 조치를 빨리 풀어라,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풀자, 하는 의사를 조속히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서 북쪽 실무자들도, 북쪽은 특수한 체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개성공단에 대한 남쪽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하기 달렸다는 말씀은 그런 거지요.
앵커2 : 남북간의 소중한 약속이고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에 관련해서 남북간의 약속을 북한이 어긴 것이 1차적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개성공단을 대남협상의 전술로 계속해서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핵문제를 풀고자 하는 6자 회담이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림,
핵문제가 느닷없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폐쇄로 불똥이 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때임
정동영 :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합니다. 크게 봐서는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남북 관계가 끊어졌자나요. 남북간에 대북대결노선이었고, 연평도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이런 남북관계의 부담이 북핵문제를 풀고자 하는 6자 회담이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어요. 6자 회담, 그러니까 북핵해결 노력의 틀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핵문제가 붉어졌는데 핵문제가 느닷없이 어디로 비화했느냐,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닫는 거로 불똥이 튄 거란 말이지요. 이것을 빨리 군사적인 상황으로부터 정치적인 국면으로 바꿔야 합니다. 서로 미사일을 쏜다, 도발하면 응징한다, 이렇게 수위를 자꾸 올리는 강대강으로 서로 부딪히면 피해는 우리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사흘만 꾹 참고 전쟁이라도 하자는 일부 극소수의 광기 어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불가하고 용납될 수 없지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미 민주정부 10년이 증명했자나요. 당시의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6.15 선언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했고, 우리 국민들 발 뻗고 잤자나요.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는 것이 진짜로 이기는 겁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인 거지요. 대화 제의가 절대 불복이 아닙니다. 약자가 대화를 제의하면 구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한 입장에서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외교 수단입니다. 예컨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 주변의 군인들은 모두 다 선제공격을 요구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밑으로 자신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 워싱턴에 있는 소련 대사관, 그리고 모스크바의 흐루시초프를 통해서 무려 300번 이상 교신 합니다, 물밑 대화를 통해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그 같은 평화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1 : 당장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은 대화제의라고 보시는 겁니까?
끊어진 대화 채널 복원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함
정동영 : 그렇지요. 대화채널이 5년간 끊어져 있었어요. 적십자선까지 다 끊어졌자나요. 그 누적된 피로가 지금 개성공단 폐쇄 국면으로까지 몰리는 겁니다. 지금 대북특사 얘기니 이런 것도 특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어진 대화 채널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특사는 공식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대화의 최상급인데, 통일부 장관의 성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했는데, 또 북경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뉴욕에 있는 북한 채널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의사를 전하고 그 과정에서 특사파견 제의도 긴장 완화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2 : 다양한 채널가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채널가동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대화를 통해 호흡이 멎은 개성공단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함
정동영 : 바로 지금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 호흡이 멎은 겁니다. 지금 해야할 것은 심폐소생술입니다. 그 대화를 왜 다음 주로, 다다음 주로 늦춥니까?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의 입장에 서 보시면 한시가 피가 마르는 거지요. 그리고 8000개 영세기업들의 생명줄이 달려 있는 거고 수조원의 재산이 달려 있는 건데, 그 재산 가치만으로도 엄청난 것이거니와, 그 보다 몇배, 몇 십배 더 큰 것이 국가신인도 추락입니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지요, 그러면 북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이 닫히는 겁니다. 더 깜깜해지지요. 그러면 불안은 점증합니다. 주식시장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벌써 무디스라는 신용평가회사가 이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의 국가 신용이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내 놓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인데, 한국 기업들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것을 왜 두고 봅니까?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2 : 특사 파견한다면 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적합한 인물은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사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어야 함
정동영 : 그것은 분명하게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어보고, 북쪽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대통령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겠지요.
앵커1: 대화를 제의한다면 북한이 대화를 수용할 것 같습니까?
정동영 : 대화를 수용하고 안 하고는 북쪽이 결정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북이 최고 지도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앵커1 : 현 정부 외교안보사령탑에게 북한과 관련해서 꼭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조언 해주시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지금 최근의 과정에서 최대 실언,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통일부 장관이 말하고, 통일부가 힘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함
정동영 : 우선, 양쪽 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주변에 군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과거 정권에서 이분들이 북한과 회담을 하거나 성과물을 만들거나 하는 경험은 없자나요. 경험을 가졌던 많은 인사들이 있습니다. 폭넓게 원로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듣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지요. 자꾸 국민을 자극하고, 개성공단이 닫히면 인질을 구출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 이런 것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최근의 과정에서 최대 실언입니다. 그것이 개성공단을 폐쇄위기로 몰아 넣은 원인 가운데 가장 책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통일부 장관이 말하고, 통일부가 힘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개성공단 산파 역할을 했던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