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미시의 시사데이트] 정동영 "대북관계 근본 문제부터 풀어야…"
한성원 강지영이 진행하는 MBN 미시의 시사데이트에 9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일촉즉발의 남북관계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 어제 김양건 북한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에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철수와 잠정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과연 김양건은 누구이며, 개성공단 사태 해법은 무엇일지 개성공단의 추진부터 완성까지 가장 근접해서 지켜본 분이시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양건 비서와는 인연이 남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측에서 김양건 비서가 가지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 대남정책의 총 책임자죠.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나라죠. 당의 통일전선 부장이면서 동시에 대남담당 비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을 합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어제 김양건 대남비서가 방문했을 때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고 어떤 물꼬가 터지는 것 아니냐 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근로자 철수를 선택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중요한 것은 정보가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돈줄 때문에 폐쇄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들이 말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잘못된 판단이라고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읽어야 하는데 읽으려면 소통이 되어야 정보를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소통 자체가 없으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그러니까 헛된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실책과 실수가 빗어지는 거죠.
▶ 개성공단이 북한의 돈줄이다, 억류됐을 경우 인질 구출 작전을 할 것이다, 이런 우리 쪽의 얘기들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했다고 보십니까?
- 첫째는 북한의 책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관행이라든지 남북 간의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나 협정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나중에 경제협력을 더 합니까. 그런 점에서 북한의 조치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상황을 관리할 책임과 능력. 정부는 분석하고 관측하는 기구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가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정보판단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 어제 북한이 김양건 비서를 개성공단에 보냈다는 것은 일종의 대화를 열어놓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우리가 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김양건 부장이 왔다는 것을. 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본목적은 체제 생존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생존시키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난 12월 로켓 발사, 2월 3차 핵실험, 최근의 긴장대결 구도 속에서 원하는 목적은 북미협상의 개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쪽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결 대북 정책. 이 기조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거죠.
▶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 했었고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신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런 태도들이 우리나라로서도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우선 1차 실패는 지난 로켓 발사 때 작년 말 이명박 정부 말기에 유엔 제재를 앞장서서 이끌어낸 것. 이것은 정책의 실패였다고 봅니다. 작년 12월에 2087호, 핵실험 이후 올 들어서 2094호 연속으로 유엔제재가 되었는데. 도발, 제재, 추가도발, 더 큰 제재. 이런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낼 능력과 책임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대북 신뢰프로세스가 출발하려면 나는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과 다르다, 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했고 보여줘야 합니다. 최근에 개성공단 폐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 5년의 누적적인 결과입니다. 5년 내내 증오와 대결을 되풀이한 부정적 유산위에서 개성공단이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개성공단이 마치 옥동자, 갓난아기가 홍수 진 강가에 내버려진 입장이다,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보니까 지금은 마치 갓난아기 옥동자가 홍수 진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홍수 진 물에 떠내려가는 갓난아기를 버려둘 거냐? 이것을 빨리 최단기간 내 수습해서 안전하게 조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여기에 정책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 북한의 목적이 북미협상의 개시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이 북미협상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요?
- 냉각기가 필요하죠. 당장 지금 B-52 폭격기가 왔다 하고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판에 당장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환은 필요한데. 다행히 미국이 오늘로 예정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북의 오판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연기한 것은 신중한 조치라고 봅니다. 거기에 며칠 안 남았죠. 4월 12일 날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예요. 이때 한미 간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말과 메시지로 북에 북미 대화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에서는 이르면 오늘 내일, 무수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에게도 이야기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되면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 그렇죠. 제재, 도발, 추가도발, 추가제재, 미사일 발사, 추가제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을 것인가. 이것을 끊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국정부이고 한국대통령입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인데 3~4천 km 나가죠. 이것을 북이 아직까지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시험발사 없이 실천 배치하는 의미에서 내일 발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트랙을 바꿔라. 대결구도의 트랙을 바꿔서 기조를 대결로부터 대화로 전환하는 것. 다행히 미국이 부시 같은 정부가 아니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오바마 정부이고, 북한을 베트남처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케리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과 같은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열쇠를 지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이야기하셨던데 지금 상황에서 대북특사 필요성이나 김정은과의 대화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 세상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없죠.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했던 경험을 비춰본다면. 제가 김정일 위원장과 2005년 6월에 대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6자회담도 깨져있었고 남북관계도 깨져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6자회담을 복귀시켰고 그 결과로 북이 핵 포기 선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외교가 작동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대화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야 되겠죠.
▶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 장관님 말을 들은 이후에 반응은 없었습니까?
- 들은 적은 없습니다. 대화를 굴복으로 간주하는 군인적 사고, 이것은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는 가장 강력한 외교수단입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는 것 이야말로 이기는 겁니다. 대화가 왜 굴복입니까. 강자는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강자입니다. 강자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평화를 관리했습니다. 북을 상대로 경쟁심과 증오심, 대결의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제의하면 이것은 섣부른 대화다, 굴복하는 것이다, 북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거다, 이것은 70년대 냉전적 사고, 약소국적 마인드라고 할까요, 냉전시대의 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하라는 겁니다. 주도하라, 끌려가지 말고.
▶ 남과 북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하고 대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
- 그렇죠. 북은 우리가 관리하고 끌고 갈 대상이지 북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금강산, 개성공단,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철도개설이든 우리가 제안하고 합의해서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른 정책과 철학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 지금의 남북관계,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