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미 FTA 1년 토론회

"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

일시: 2013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주관 : 국제통상연구소, 한반도재단

자료집 순서

축사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이종걸/유승희
사회 서해성 (소설가)
기조발표	한미FTA 발효1주년: ‘사기미수극’인가, ‘선방’인가 - 이해영 (한신대 교수)
패널1	-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패널2	- 이종걸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패널3	- 유승희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패널4	- 홍종학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패널5	-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 교양학부)
패널6	- 최승환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패널7	- 김익태 (국제변호사)

한미FTA 발효 1주년: ‘사기미수극’인가, ‘선방’인가

1. 한미FTA 경제효과: 5.7% 대 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10개 국책연구원(2011)은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이전의 분석모형을 그대로 사용한 한⋅미 FTA 재협상 이후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

<표1> 한․미의 거시경제 효과(누적): 2004년 기준

구 분	CGE 정태모형	CGE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실질 GDP	0.02%	0.48%	5.66%
후생 수준	5.3억 달러	25.5억 달러	321.9억 달러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7), p.5.

이 결과에 기초해 정부측은 일자리 최대 34만개증대를 예상하고, 수년에 걸쳐 한⋅미 FTA 경제효과를 정부가 FTA 정책을 선전하는 보도자료에,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음

최근 신범철은 가장 최신 버전의 GTAP v.7을 이용 한⋅미 FTA로 인한 우리나라 거시경제 효과를 새롭게 분석. 그 결과 표준모형에서는 GDP가 0.00%, 자본축적 모형에서는 0.39%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선행연구와 정부가 주장한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거시경제효과가 훨씬 낮게 나타남 . 이 결과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무역이익이 세계적으로 GDP의 약 1%이내라는 Krugman(2008)의 설명과 부합됨을 지적함

Krugman(2009), 국제경제학, 8판(강정모 외 역),  p.243 참조.

<표2> 한⋅미 FTA 거시경제효과: 표준 모형

국가	GDP 중가율(%)	FTA이전 (백만달러)	FTA이후 (백만달러)	증감액 (백만달러)
한국	0	676497.19	676530.38	33.19
싱가포르	0	106813.98	106813.84	-0.14
아세안	0	666138.13	666108.94	-29.19
칠레	0	89640.39	89639.63	-0.76
일본	0	4658739	4658654	-85
중국	-0.01	1837131.5	1836962	-169.5
미국	0	11673374	11673446	72
NAFTA	0	1662366.25	1662287.25	-79
EU	0	12805359	12805296	-63
주) 추정알고리즘은 Gragg 방법을 사용하였음.

<표 3> 한⋅미 FTA 거시경제효과: 자본축적모형

국가	GDP 중가율(%)	FTA이전 (백만달러)	FTA이후 (백만달러)	증감액 (백만달러)
한국	0.38	676497.19	679062.38	2565.19
싱가포르	-0.07	106813.98	106738.84	-75.14
아세안	-0.07	666138.13	665672.25	-465.88
칠레	-0.07	89640.39	89581.94	-58.45
일본	-0.03	4658739	4657241	-1498
중국	-0.09	1837131.5	1835523	-1608.5
미국	0	11673374	11673953	579
NAFTA	-0.06	1662366.25	1661317.38	-1048.88
EU	-0.03	12805359	12801017	-4342
주) 추정알고리즘은 Gragg 방법을 사용하였음.

2. 한미FTA 1년: 수출증가 4.1%의 허구성

O 2013.01. 15일 정부(관세청)는 2012년 수출입 동향에 관련된 자료를 발표.“세계무역 8강, 2년 연속 무역 1조불 달성”. 그 내용을 보자면,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  2년연속 무역1조불 달성 (‘12.12.10)했다는 것인데, 먼저 수출을 보면 EU시장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5,481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로 EU 수출은 11.4%감소했지만, 동남아, 중동등 신흥시장 개척과 “한-미 FTA 효과로 미국 수출”(4.1%)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수입은 국제원자재價 하락, 내수 경기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한 5,196억불을 나타냈고, 무역수지는 285억불 흑자, ’09년이후 4년 연속 25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아래 관세청이 당시 발표한 자료임.

O 한미FTA 효과로 인해 2012년 한 해 동안 대미 수출이 4.1%증가했다는 말. 하지만

① 한미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는데, 정부측 자료는 발효이전인 12년 1-3월 치 모두를 포함시킴. 특히 대미수출이 둔화되는 이유로 정부측은 지금까지 유럽재정위기를 말해 왔다. 그런데 위자료에서 보듯 한미FTA 발효직전인 2012년 2월 전년대비 약 47%의 기록적 수출증가를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또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② 아무튼 대미수출액을 기준으로 2012년 1-3월치를 빼면 전년대비 수출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옴. 그런데 여기서 3월치 전부를 합하면 약 5억불 정도 증가. 결국 한미FTA “효과”란 발효이전 수치 곧 1월-3월까지를 억지로 산입해서 만든 통계의 매직.

③ 또 주의할 대목은 승용차수출이 19.5%로 대폭 증가했다는 대목. 왜냐 하면 한미FTA 재협상

결과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협정발효후 5년차인 2017년에 가서야 철폐되는 것. 한마디로 그 때까지

자동차는 FTA와 전혀 무관한 품목인 셈, 그럼에도 버젓이 자동차수출이 한미FTA 효과로  19.5%나 증

가한 것이라고 주장

3. 한미FTA 1년: 수출증가 2.67%의 문제점

O 관세청의 발표가 물의를 일으킨 뒤 최근 한미FTA 1주년을 맞아 변형된 경제효과 자료를 제출함.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538억 달러, 수입액은 39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3월~2012년 1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2.67% 늘었지만, 수입은 7.35% 줄었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같은 기간 102억 달러에서 147억 달러로 44%나 급증했다.”(연합뉴스 2013,03.10자)

“12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538억 달러(약 58조6000억원)로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은 5060억달러로 1.5% 감소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전체 수출이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은 관세 철폐 등 FTA 효과가 한몫하면서 늘어났다. 특히 자동차 부품(11.3%), 석유제품(18.8%), 고무제품(5.1%) 등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8.1% 증가했다.

O 한미간 교역구조

먼저 아래 표4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10년간의 한미간 교역구조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4> 대미 경상수지(2001-2011, 백만달러)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2001	7,491.80	10,045.70	-2,493.60	162.50	-245.40
2002	7,437.40	10,563.70	-3,393.40	893.20	-638.60
2003	6,668.10	10,223.40	-3,362.20	905.40	-1,124.40
2004	13,807.00	15,092.60	-2,818.80	2,243.80	-723.40
2005	8,248.50	12,312.80	-4,596.10	961.70	-484.20
2006	6,625.90	10,765.30	-7,117.20	3,813.40	-893.90
2007	9,748.90	9,251.80	-6,287.30	7,589.10	-986.10
2008	10,860.10	8,898.50	-8,840.40	10,232.50	569.50
2009	7,493.00	10,418.80	-9,493.40	6,853.90	-286.30
2010	6,549.90	12,468.50	-12,111.50	6,945.90	-753.10
2011	11,152.80	15,134.30	-10,972.80	7,332.20	-340.80

(출처: 한국은행)

1) 2001년과 비교해 2009년 금융위기로 감소했지만 2011년 대미경상수지는 75억불에서 112억불로 흑자로 증가추세

2) 흑자의 구성내역을 보자면 상품수지는 2001년 100억불에서 2011년 151억불을 기록, 50%정도 증가. 반면 서비스 수지는 2001년 25억불 적자에서 2011년 –110억불 규모로 400%이상 증가.

3) 달러표시 외환보유액증가로 인한 이자등을 의미하는 본원소득 수지가 2011년 73억불을 기록

4) 결국 상품수지의 증가 속도에 비교해 서비스수지는 비교가 안될 속도로 가파르게 급증하는 추세. 그나마 대미 채권이자로 경사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5) 서비스 수지의 경우 그 대부분이 유학, 연수비용인 운송수지, 지적재산권등 사용료, 사업서비스상의 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대미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임.

o 지난 3년간의 대미 수출추이를 보자면 2010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던 대미 수출이 2011년 하반기부터 그 동력을 현저히 상실하다 한미FTA발효 전월인 2012년 2월 47%, 발효되던 달인 3월 28%성장세를 회복함. 그러나 발효된 다음 달인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우 저조한 수출, 심지어 수출감소세를 보이다 올 1월 21%의 증가세를 보였음

<표5> 월별 대미수출총액과 전년동기대비증감율(2010-2013.1, 천달러)

2010/01	3,057,540.00	16.30
2010/02	3,406,385.00	24.10
2010/03	4,072,584.00	38.70
2010/04	4,338,593.00	32.70
2010/05	4,157,685.00	41.30
2010/06	4,466,323.00	36.20
2010/07	4,540,970.00	38.20
2010/08	4,050,745.00	28.90
2010/09	4,149,301.00	22.50
2010/10	4,777,593.00	49.80
2010/11	4,447,907.00	27.60
2010/12	4,350,434.00	29.60
2011/01	4,143,179.00	35.50
2011/02	3,812,274.00	11.90
2011/03	4,643,162.00	14.00
2011/04	5,094,083.00	17.40
2011/05	5,171,510.00	24.40
2011/06	4,969,269.00	11.30
2011/07	4,650,594.00	2.40
2011/08	4,322,256.00	6.70
2011/09	4,794,609.00	15.60
2011/10	4,604,885.00	-3.60
2011/11	5,401,549.00	21.40
2011/12	4,600,335.00	5.70
2012/01	4,123,411.00	-0.50
2012/02	5,619,301.00	47.40
2012/03	5,934,644.00	27.80
2012/04	5,307,363.00	4.20
2012/05	4,726,886.00	-8.60
2012/06	4,977,490.00	0.20
2012/07	4,692,004.00	0.90
2012/08	4,221,898.00	-2.30
2012/09	4,813,842.00	0.40
2012/10	4,438,501.00	-3.60
2012/11	5,113,742.00	-5.30
2012/12	4,555,475.00	-1.00
2013/01	5,002,810.00	21.30

O 한편 수입역시 2010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현저히 감소추세로 돌아섬. 발효전월인 2012년 2월 40%정도 수입이 급증하다, 막상 한미FTA가 발효된 3월이후 대미수입은 뚜렸한 감소세를 이어나감.

<표6> 대미수입총액과 전년동기대비증감율(단위:천달러)

2010/01	2,714,163.00	54.80
2010/02	2,871,250.00	45.30
2010/03	3,724,315.00	88.20
2010/04	3,691,619.00	62.20
2010/05	3,499,066.00	47.30
2010/06	3,687,236.00	53.80
2010/07	3,506,441.00	35.80
2010/08	3,274,563.00	33.40
2010/09	3,316,216.00	14.50
2010/10	3,197,839.00	17.30
2010/11	3,353,671.00	23.50
2010/12	3,566,312.00	22.70
2011/01	3,118,615.00	14.90
2011/02	2,967,042.00	3.30
2011/03	3,910,512.00	5.00
2011/04	3,819,253.00	3.50
2011/05	4,470,666.00	27.80
2011/06	3,917,067.00	6.20
2011/07	3,610,226.00	3.00
2011/08	4,382,667.00	33.80
2011/09	3,589,834.00	8.30
2011/10	3,491,612.00	9.20
2011/11	3,636,085.00	8.40
2011/12	3,655,450.00	2.50
2012/01	3,694,734.00	18.50
2012/02	4,143,404.00	39.60
2012/03	3,979,383.00	1.80
2012/04	3,950,597.00	3.40
2012/05	3,826,341.00	-14.40
2012/06	3,764,716.00	-3.90
2012/07	3,604,758.00	-0.20
2012/08	3,232,145.00	-26.30
2012/09	3,276,136.00	-8.70
2012/10	3,657,163.00	4.70
2012/11	3,161,156.00	-13.10
2012/12	3,050,430.00	-16.60
2013/01	3,567,016.00	-3.50

O 아래 표7은 한미FTA가 발효된 지난 1년 가까이 전월 대비 대미 수출입과 무역수지를 비교한 표임. 비교대상이 되는 기간 곧 2011.4 – 2012.2과 2012.4 – 2013.2 동안의 수출입동향을 비교해 볼 때, 발효된 이후 기간동안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4%로 0.6% 감소했고, 반면 수입은 89.6%로 10.4%감소. 대미 수입의 급감으로 인해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동안 139.9% 곧 40%가량 증가.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결과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할 만함. 물론 한미FTA 발효1년동안 대미 수출입의 최종적인 증감폭은 27.8%의 증가세를 보인 2012년 3월의 대미수출액가운데 3. 15 – 3.30의 양과 2013년 2.20 – 3.15까지의 금액을 추계한 뒤에 최종 판별가능. 하지만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인 2012년 3월치와 마찬가지 21%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2013년 1월분 대미수출액을 합산세 대미 수출증가율 2.67%를 도출한 것은 한미FTA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보자면 한미FTA1년의 결산은 대미 서비스수지가 확정된 뒤에 가능할 것임. 그러나 한미FTA가 한미양국의 무역볼륨을 늘이는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임.

<표7> 한미FTA 발효 전후 대미 수출입, 무역수지

기간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기간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2011.04	5,094,083	3,819,253	1,274,830	2012.04	5,307,363	3,950,596	1,356,767
2011.05	5,171,510	4,470,666	700,844	2012.05	4,726,886	3,826,341	900,545
2011.06	4,969,269	3,917,066	1,052,202	2012.06	4,977,490	3,764,716	1,212,774
2011.07	4,650,594	3,610,226	1,040,367	2012.07	4,692,004	3,604,758	1,087,246
2011.08	4,322,256	4,382,667	-60,411	2012.08	4,221,898	3,232,145	989,753
2011.09	4,794,609	3,589,834	1,204,775	2012.09	4,813,842	3,276,136	1,537,706
2011.10.	4,604,885	3,491,612	1,113,272	2012.10.	4,438,501	3,657,163	781,338
2011.11	5,401,548	3,636,085	1,765,463	2012.11	5,113,742	3,161,156	1,952,587
2011.12	4,600,334	3,655,450	944,885	2012.12	4,555,475	3,050,430	1,505,046
2012.01	4,123,411	3,694,734	428,677	2013.01	5,002,810	3,567,016	1,435,794
2012.02 (2월20일 잠정치)	3,646,000	3,075,000	571,000	2013.02 (2월20일 잠정치)	3,234,000	1,949,000	1,285,000
소계	51,378,499	41,342,593	10,035,904	소계	51,084,011	37,039,457	14,044,556
증감율					99.4%	89.6%	139.9%

4. 한미FTA 1년: ‘사상최대’의 FDI증가?

O 나아가 지식경제부는 신고 기준 2012년 FDI가 전년보다 18.7% 증가한 162억6000만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실적을 거뒀다고 밝힘.

“한미 FTA가 발효된 후인 지난해 4~12월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기준)는 총 139억1100만달러로 전년동기(116억6700만달러)보다 19.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32억4800만달러로 70.5%, 일본이 36억2200만달러로 88.5% 늘었다.” (조선비즈 2013.3.14)

O 요컨대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대한 투자 특히 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이 요지임. 우선 지난 10년간의 한미간 투자경향을 보자면 (1) 국제투자대조표(IIP)상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2011년 290억달러,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액은 약 298억달러을 기록,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2) 반면 증권투자의 경우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약 1700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증권투자액은 362억달러로 5배가까운 차이를 보임. (3)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의 그것은 각각 297억달러 대 1700억달러 정도로 거의 6배가까운 차이를 보임

<표8>한미 국제투자대조표(IIP)(2001-2011년, 억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외투자	245.70	269.60	371.40	473.40	620.40	751.40	792.80	757.20	839.40	990.40
해외직접투자	56.10	68.80	86.30	100.70	116.50	127.90	172.40	188.10	230.00	290.70
증권투자	57.30	90.70	152.40	248.30	381.00	469.60	258.70	319.10	341.70	362.10
파생금융상품	1.80	1.70	1.70	1.90	3.20	6.40	167.80	76.80	77.40	63.00
기타투자	130.60	108.40	131.00	122.50	119.60	147.40	193.90	173.20	190.30	274.60
외국인투자	847.80	1,046.60	1,327.00	1,819.70	1,886.30	2,064.30	1,472.30	1,805.20	2,289.60	2,316.70
외국인직접투자	120.30	150.20	213.70	238.30	247.70	242.80	223.00	249.60	283.90	297.90
증권투자	595.60	763.60	966.00	1,422.40	1,459.70	1,623.10	739.40	1,291.30	1,708.90	1,699.00
파생금융상품	0.80	1.30	1.40	2.90	6.60	16.00	241.00	96.10	84.30	63.60
기타투자	131.10	131.50	146.00	156.00	172.20	182.40	268.80	168.20	212.50	256.20

(4)2011년의 경우 2009년 2010년과 비교해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나 증권투자 각각 약 5%, -0.6%를 기록 매우 저조한 투자실적을 기록. 금융위기의 여파로 보임

<표9> 미국의 대한투자 및 전년대비증감율(억달러)

항목명1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증감율(%)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증감율(%)	증권투자	증권투자증감율(%)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증감율(%)	기타투자	기타투자증감율(%)
2002	847.80	N/A	120.30	N/A	595.60	N/A	0.80	N/A	131.10	N/A
2003	1,046.60	23.40	150.20	24.90	763.60	28.20	1.30	62.50	131.50	0.30
2004	1,327.00	26.80	213.70	42.30	966.00	26.50	1.40	7.70	146.00	11.00
2005	1,819.70	37.10	238.30	11.50	1,422.40	47.20	2.90	107.10	156.00	6.80
2006	1,886.30	3.70	247.70	3.90	1,459.70	2.60	6.60	127.60	172.20	10.40
2007	2,064.30	9.40	242.80	-2.00	1,623.10	11.20	16.00	142.40	182.40	5.90
2008	1,472.30	-28.70	223.00	-8.10	739.40	-54.40	241.00	1,406.20	268.80	47.40
2009	1,805.20	22.60	249.60	11.90	1,291.30	74.60	96.10	-60.10	168.20	-37.40
2010	2,289.60	26.80	283.90	13.80	1,708.90	32.30	84.30	-12.30	212.50	26.30
2011	2,316.70	1.20	297.90	4.90	1,699.00	-0.60	63.60	-24.50	256.20	20.60

(5)결국 미국의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가치투자보다는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투자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한미FTA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켜 한국의 자본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음

O 한미FTA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했다고 믿게 하고 싶은 것이 정부측의 의도로 보임. 하지만 자세히 분석할 경우 그 상은 상당히 달라 짐. 우선 지경부의 지난 1.3일자 보도자료을 보면,

(실적 종합) : '12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기준)는 전년(136.7억불) 대비 18.9% 증가한 162.6억불로 史上 最大 실적

※ 미국 37억불(55%증), 일본 45억불(98%증), 중화 40억불(107%증), EU 27억불(47%감)

ㅇ 도착금액(잠정)은 전년(65.8억불) 대비 57.8% 증가한 103.8억불

곧 ‘사상 최대실적’이라는 2012년 FDI가 실은 FTA와 무관한 일본 45억불, 중화권(중국, 대만, 통콩, 말레이시아) 40억불, 증가율에 있어서도 일본 98%, 중화권 107%를 기록. 반면 막상 미국으로부터의 FDI는 37억불 정도이고 증가율도 FTA와 무관한 일본, 중화권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O 나아가 2012년 FDI의 특징으로 지경부 자료는 아래를 지적함.

< 국가별 투자 >	< 업종별 투자 >
< 유형별 투자 >	< 형태별 투자 >

(1) 국가별로 볼 때 선진국(12.5%↑)과 비교해 신흥국(34.5%↑)투자가 증가했고

(2)업종별로 볼 때 제조업(7.8%↑)보다는 서비스업(31.7%↑)이 더 증가

(3) 유형별로 볼 때 M&A형(90.2%↑)가 그린필드형(6.9%↑)보다 훨씬 더 증가, 곧  신규 공장, 사업장 설립 등 고용창출과 관련한 그린필드형 소폭 증가

(4)형태별로 볼 때 신규(13.7%↑)․증액(6.3%↑)․장기차관(214%↑) 모두 증가했음

특히 지경부의 자료는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해서 M&A형이 245.4%증가했는데 비해 그린필드형은 46.5%증가했다고 언급하고 있음. 결국 이 말은 한미FTA이후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M&A자금이라는 말임.

O 하지만 2012년 미국의 대한 FDI 37억불은 어디까지나 신고기준임. 도착기준으로 보면 12억불로 그 1/3에 불과한 수준임. 이는 일본의 37억불, 신고기준으로는 급감한 바 있는 EU의 FDI 29억불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임. FDI역시 도착기준으로 보자면 이전 시기와 비교해 훨씬 못미치는 양에 불과한 것이며, 이 또한 대부분이 M&A자금임. 수년에 걸쳐 과장 홍보되어 온 GDP 5.7%성장과 일자리약속은 전혀 이행될 수 없는 것임이 서서히 드러남. 이에 대해 한미FTA를 통한 경제효과는 마찬가지 0%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과연 입증될지 지켜볼 대목임

<표10> 지역별 투자실적1(신고기준)

<표11> 지역별 투자실적2(도착기준)

O 한미FTA 발효 1년, 정부측은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었다고 주장. 그러나 종합적 평가는 분명 이른 감이 있지만, 실제 대미 수출은 0%대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입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의 증가를 주요한 특징으로 함. 도착기준으로 볼 때 FDI역시 그 이전시기에 훨씬 못미치는 증가폭을 보였고, 그 대부분도 실은 M&A자금임. 수년에 걸쳐 정부측이 홍보했던 GDP 5.7%와 일자리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어쩌면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 될 지도 모름. 대신 한미FTA경제효과는 GDP 0%대 라는 시나리도가 입증될지 지켜볼 대목이라 할 것임.

5. 새로운 경향들: 위기의 ‘자유무역’?

O 한미FTA발효이후 혹은 그 직전부터 드러난 새로운 경향은 미대선이후 이른바 보호주의, 실제로 2008년 G20 정상회담이후 보호무역주의 자제선언에도 불구하고 G20국가의 보호주의는 강화되는 추세

2009년 이후 G20국가의 보호무역조치 비중

2009년 이후 G20국가의 보호무역조치 비중

자료: D�b�cle: The 11th report on protectionism, 2012

O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2010년 225건에서 2012년에는 467건으로 증가. 반면 한국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32건에 불과. 심각한 불균형상태임.

O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판정, 삼성-애플에 특허소송, 코오롱과 듀콩간 소송, LG전기레인지 리콜, 연비과장으로 인한 현대기아차 배상금 조치, 삼성SDI, LG화학등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가격담합 조사등 비관세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FTA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최근 들어 꼬리를 무는 이러한 미국에서의 보호주의 경향에 한미FTA는 사실상 무용지물.

O 반면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내수시장 점유율 70%선이 2013년 2월 들어 붕괴되었고, 미국산 일본차, 독일차의 우회수입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미 무역대표부는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지침’이 WTO정부조달협정과 배치된다면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을 선언한 셈. 공공조달시장은 물론이고 독점적 지위를 구가해온 국내 자동차시장에 대한 잠식도 본격화될 전망

O 더군다나 이러한 개별 산업과 품목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등 무역구제조치와는 달리 미국, 일본의 양적 완화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신보호무역주의의 결정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한 무제한 통화공급을 통해 달러가치의 하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가히 ‘약탈적’ 보호주의라 할 만함. 특히 지적 재산권에 대한 단속, 국제카르텔 규제강화등의 위장된 보호주의 역시 여기에 가세하고 있음. 이런 보호주의에 대해 FTA는 단지 부스러기 이익만 가져다 줄 뿐 사실상 무기력을 노정함.

O 결국 현단계 세계경제는 한편으로 FTA의 확산, 다른 한편 보호주의의 강화라는 상호 모순된 경향이 혼재. 보호주의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관세, 비관세 장벽을 높이 쌓는 형태가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여기에 대해 우리의 통상정책은 FTA ‘몰빵’형.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MB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소위 ‘자유무역’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집착은 변화된 세계경제 조건과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임

6. FTA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민주적 통상거브넌스

O 한·미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해 너무 높다는 데에 있다.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말이다. 또 시중은행 대부분이 영미계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리고 상위 50대기업의 외국인주식 비중을 보더라도 KT&G, NHN, 포스코는 50%를 넘고, SK텔레콤, 삼성전자, KT는 거의 50%에 육박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KT같은 경우 자사주 비율을 제외하면 사실상 50%를 넘는다. 이렇듯 한국경제의 주도권은 사실상 월가가 쥐락펴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한미FTA는 ‘여의도’에 대한 ‘월가’ 곧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화하고 나아가 '역진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 과정에서 ISD는 마치 ‘식민지 헌병’처럼 미국의 이익 특히 월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초고층 망루역할을 할 것이다.

O 공공부문은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매우 밀접히 연관된 것들이다. 공공서비스의 질이야 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 규정한다. 신자유주의는 ‘탈취(dispossession)를 통한 축적’(D. 하아비 Harvey)이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민영화)’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약탈적 속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한 때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것이 한순간에 재벌이나 초국적 자본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 곧 탈취행위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뒤엔 이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더 많은 사용료 곧 공공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미FTA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각종 기만적인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던 이런 탈취행위를 가속화 내지 역진불능화시키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탈취행위의 법적, 제도적 조건을 조성하는 초국적 자본과 통상관료들의 일종의 변형된 ‘초헌법적 쿠데타’다.

O 경제민주화는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 크게 보자면 단위 사업장과 같은 미시적 차원, 지방정부나 기업집단과 같은 중시적 차원, 그리고 전국적인 거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그러므로 이 3가지 차원 각각에서 새로운 대안적 경제정책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통상레짐은 이 세차원 각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민주화의 행로에 지대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국내자본 대 국가라는 차원과 동시에 삼성, 현대, GM, 론스타등 초국적 자본 대 국가 나아가 한국 대 미국이라는 국제관계에도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본다면 경제민주화는 복합적인 작동 메카니즘과 이행경로를 통해 중첩 결정되는 어떤 과정임이 분명하다. 아무튼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 통상레짐하에서 경제민주화는 결코 온전하게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O 지금까지 진보적 정치권을 비롯 시민사회는 정부/기업의 FTA전략에 대해 첫째 ‘예외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문화부문이 이 경우다. 즉 FTA에서 문화를 예외로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한EU FTA가 이 경우다. 유럽의 강력한 문화다양성 운동의 결과 한EU FTA에는 시청각부문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양자간 문화의정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이와는 좀 변형된 것으로 노동 및 환경부문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부문보호주의’를 들 수 있다. NAFTA에도 한미FTA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적어도 NAFTA를 예로 놓고 볼 때 그리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셋째, 강력한 반대와 전면저지의 경로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FTA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이다. 넷째, 대안무역적 접근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마지막에 언급한 이 대안의 실현가능성은 고도로 정치적인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지 그 대원칙에 대해서만 언급해 두기로 한다. 첫째, 공공성이다.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의해 국가의 공공영역은 부단히 형해화되고 주변화되어 왔다. 그 결과 민중의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의 질 역시 위협받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환경등과 같은 필수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대안무역의 과제가 된다. 통상이 공공서비스의 질제고의 지렛대로 작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공정성의 원칙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FTA를 통해 어느 집단이 피해본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이럭 저럭 세금지원을 통해 넘어가자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은연중에 확산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계층이나 집단이 피해를 보게되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공정성이야말로 이른바 ‘대내협상’의 확고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은 통상협정 상대국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익의 균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부문은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다양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문화다양성협정에서 보듯이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수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통상협정의 경우에도 이 원칙은 경제, 생활, 욕구의 다양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예컨대 한미FTA의 경우 제조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산업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넷째, 지속가능성의 원칙이다. 미래세대의 대한 배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 자원의 최대 고갈을 지향하는 지금과 같은 생산방식과 노동방식 나아가 통상협정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자본자유화를 지향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FTA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O 특히 현재 진행중인 한중FTA, 한중일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파트너쉽협정)와 관련해서는

1) 정권말기 MB정부가 추진했던 모험주의적인 통상정책은 디폴트선언이 필요하다.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새로운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2) 노조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독자적인 경제효과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3) 나아가 노조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여기에 기반해 새로운 민주적 통상정책과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통상협정 모델을 전사회적으로 제안하고 여기에 기초해 통상라운드테이블을 제안하고 정치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4) 이 과정에서 통상에 대한 기존의 수세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 새로운 민주적 통상거브넌스와 이를 위한 신통상정책은 경제민주화와 새로운 복지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조건이다. 일국적 수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글로벌경제하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초국가적으로 기능하는 초국적 자본에 대해 일국적 족쇄에 묶여 있는 국가정치와 국가간 관계는 비대칭적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경제민주와와 신복지국가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민주적 통상거브넌스의 공론화가 시급하다.